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 “사법농단 판사들, 수사 제대로 받아라“

김명수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망각하고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12 [08:01]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 수사가 법원내 적폐판사들의 수사 방해로 진척이 없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생들은 재판 거래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았다는 의혹에 직면한 사법부에게 책임을 묻고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된 판사들은 제대로 수사 받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재학생들은 10일 '사법부에 고한다-사법농단 사태 앞에서 사법의 길을 고민하며'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 역사에 오명을 남긴 관여 법관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해당 성명서는 재적 470명 중 71.0%(334명)가 참여한 투표에서 유효표 330표 중 90.6%(299명)의 찬성을 얻었다.  


학생들은 "선배 법조인들이 걸어가며 남긴 판결문은 우리의 길이 돼왔다. 그 걸음을 온전히 따라가기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 적어도 그 모든 문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쓰였으리라 굳게 믿었다"며 "그러나 오늘의 사태에 이르러 그 믿음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공정한 재판은 공허한 말로 퇴색됐고 법관의 저울에 놓인 법치의 이념은 무게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학생들은 "특별조사단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개별 판사의 정치 성향과 판결 내용을 사찰했고 특정 사안들에 대한 대법원의 요구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침범했다"며 "사법부가 청와대와 접촉하려 했던 시도가 어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학생들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 시킨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학생들은 "법을 적용하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다"며 "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영장들은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유례없이 상세한 기각이유들로 뒷받침되고 있다. 현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망각하고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의 권력은 헌법의 이념에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만 그 존재가 정당화된다"며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을 다시금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법관들의 수사 협조와 더불어 ▲사법부의 진상 규명 ▲사태 재발 방지 ▲재판 거래로 피해 본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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