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오늘 소환...양승태 지시 입 열까?

재판거래 핵심 임종헌 검찰 출석...사법농단 윗선 수사 분수령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15 [11:5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노동자 연대

 

사법농단범 양승태 핵심 하수인으로 드러난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이 15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임종헌은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초유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 농단 최종 지시자가 누구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답했다.

 

임종헌은 사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법관 사찰 의혹과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로 고위 법관의 활동비를 만들었다는 '행정처 비자금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중요한 건 임종헌의 입을 통한 양승태, 박병대 등 윗선 개입의 여부다. 중간자인 임종헌이 모든 게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독박 쓰기'에 나선다면 수사는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무려 40개의 혐의를 혼자 뒤집어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신의 형사적인 유불리를 따져 검찰에 협조를 고려해볼 수 있다.

 

앞서 임종헌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자 "정말 나에게만 발부된 게 맞느냐"라며 여러 차례 되물은 바 있다. 검찰은 여러 강제징용 재판 거래 자료 등 확보한 증거들로 임종헌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임종헌은 지난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요직인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을 지내며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행정처에서 이뤄진 재판 거래 및 법관 동향 파악,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다수 의혹의 지시자이자 주체로 언급되고 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련 행정소송, 박근혜의 비선 의료진 소송, 원세훈 댓글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파견 판사를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파악하고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 구속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 부탁으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검토를 해주도록 지시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임종헌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물적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당시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임 전 차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확인하는 등 핵심 증거를 입수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전·현직 법관 수십명을 조사한 결과 임종헌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피의자 소환 통보를 결정했다.

 

불거진 의혹이 방대한 데다가 임종헌이 이번 수사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만큼 조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임종헌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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