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온갖 비리 실태가 드러나며, 여론의 비난이 뜨거워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써야할 교비로 피부관리를 받거나,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데 쓰거나, 심지어 성인용품을 사는데 쓰기까지 했다.     © JTBC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온갖 비리 실태가 드러나며, 여론의 비난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에선 아이들에게 써야할 교비로 피부관리를 받거나,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데 쓰거나, 심지어 성인용품을 사는데 쓰기까지 했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가지고 물 쓰듯 돈을 제멋대로 쓴 것이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단을 공개했고, 공론화하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국민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에게 가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교육감들과 교육당국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립유치원의 91%가 비리가 있었다고 적발됐는데, 교육청이 2013년부터 5~6년간 감사해서 확인했는데도 쉬쉬하고, 방치하고 제도개선도 하나도 안 이뤄졌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교육청은 뭘 했고 각 시도교육청은 뭐가 겁이 나서 방치 했는지 모르겠다”며 교육청을 꾸짖기도 했다.

이제 알려진 것도 빙산의 일각 수준이라고 한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통해 한해 2조원이 넘는 세금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다. 우리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다. 유치원이 이래서야, 아이들을 과연 맡길 수 있을까. 학부모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아이들에게 쓸 돈으로 피부관리.. 지적하면 ‘뭐가 문제냐’”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운영실태를 감사했던 최순영 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전 국회의원)은 “유치원 원장들은 한마디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거 같다. 모 유치원은 피부 관리를 700만 원 이상, 900만 원 쓰고 그래서 ‘이거 피부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답변을 할 정도다. 그래서 계속 지적하면, ‘세금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이다. 너무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감사관은 감사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 점과, 국가에서 지원한 돈임에도 유치원 원장들이 자기 사유재산이라고 우기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도 받기 싫으면, 당연히 지원금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는 “자료 요청하거나 통장, 수입 등을 보기 위해 요청하면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며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원금이다 보니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원을 받았으니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원장들의 생각과 부딪친다”고 말했다.

▲ 지난 5일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는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토론회장을 점거. 아수라장이 됐다.     © MBC

최 감사관은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이 박근혜 정권 때 ‘정치적 로비’로 사립유치원에 지원됐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시기인)2013년부터 누리과정을 지원했다. 그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공보육의 첫 걸음이다'라고 하면서 지원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과 이것을 공론화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누리'로 해서, 정치적 로비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원금이라고 그러다보니 그동안 감사도 한 번 없었다. 2조가 넘게 지원은 하지만 피부적으로 학부모들은 전혀 와 닿지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 사립학교 보낼 때만 지원이 간다. 어디 유아교육이 사립학교에서만 하나?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골고루 모든 아이에게 지원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립학교 보낼 때만이 지원이 가니, 굉장히 차별이고 문제가 있다”며 예산이 사립 유치원으로만 흘러들어갔음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권은 과거 ‘누리과정’ 예산을 공약해놓고,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압박하기까지 했었다. 생색은 내가 낼 테니, 부담은 네가 지라는 식으로.

현재 이명박근혜를 배출했던 자유한국당은 온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참 조용하다.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 주요 인사들이 ‘사학재단’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자한당(전신 한나라당)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박근혜 주도로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사학법 개정’에 그토록 반대했던 정당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