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비록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이들의 재활을 돕도록 보상과 지원을 하기도 한다.

IMF때 부실화된 은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을 국가는 전액보상 한 바 있다. 국가적 부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의의 피해자들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그 책무를 수행하였다. 

▲ 5월2일 부산에서 상경한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죽으려 한다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날 250여 명의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국회를 항의방문했다. 국회사무처는 헌정회관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오전에 국회정문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불미스런 마찰이 있었으나 간담회는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수많은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저축은행의 경영자와 대주주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해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들과 후순위 채권자들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마저 때일 판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40년 동안 일해서 저축한 돈을 날릴 상황이다.

그러나 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났다. 저축은행을 감시하고 감독해야할 정부당국이 저축은행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직무유기 차원을 넘어 소위 돈있고 빽 있는 자들에게 정보를 미리 흘려 돈을 인출해 가도록 정부당국은 방조하기까지 한 것이다.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의 예금은 전부 다 보장받았지만, 수십만명의 서민들은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한 체 죄인처럼 정부의 대책을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부실공시, 불법영업, 허위정보, 심지어 불법인출에도 개입하고 방조했다.

정부당국이 부실 저축은행사태의 공법이 아니라 주범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의 부실공사, 부실감독으로 인해 만들어진 교량이 무너져 길 가던 사람들이 강에 빠져 희생당하였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어야 하는가? 정부인가 아니면 선량한 피해자인가?


선량한 시민의 재산에 위해를 가한 도둑에게 협조하고 공모한 자가 정부라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피해를 당한 선량한 국민들은 그대로 방치되어야 하는가?

만일 이러한 사태가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면 현재의 여론은 어떠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30만명이 넘는 피해자인 지방민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 줄 것인가?

감히 말씀드리겠다. 제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모든 질책과 비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있다.

저의 이러한 결심이, 저의 이러한 행위가 절대 포풀리즘이 아님을, 지역 이기주의가 아님을 국민들에게 당당히 평가받겠다.

단 한사람이라도 돈 없고 빽 없는 선량한 서민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저는 끝까지 그들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

그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정부에서 이번 저축은행사태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대책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5. 2.

국회의원 조 경 태


원본 기사 보기:뉴민주.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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