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달 '전쟁 가능 국가' 개헌안 제출할 듯

아시아 침탈한 일본, 군국주의 환상에 집착하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19 [11:34]

극우 자민당, 내달 '전쟁 가능 국가' 개헌안 발의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이르면 다음달 '전쟁가능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전날 당 본부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오는 24일 소집되는 임시국회 회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임시국회 회기는 12월 초순까지인 만큼 개헌안은 당내 추가 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까지도 개헌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자민당이 개헌안 국회 제출을 서두르는 것은 지난달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아베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개헌을 자신의 정치적 소명이라고 밝혀왔으며, 지난달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뒤 첫 메시지로 개헌 추진을 제시했다.

 

                                일본 총리 아베 AP=연합뉴스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모무라 하쿠분 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당 개헌안이 지난 3월에 당내 논의 절차를 거친 만큼 국회 제출 전에 헌법개정추진본부나 당 총무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개헌안이 제출되면 각 당이 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밝히면서 논의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야당도 개헌안에 대한 심의에 응하고 논의 과정에서 비판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16일 신도 요시타카 전 총무상을 헌법개정추진본부 간사로 임명하는 등 개헌에 속도를 내기 위한 체제를 정비했다. 신도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2011년 독도와 가까운 울릉도를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공항에서 제지당하는 등 말썽을 빚은 바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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