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연내 마무리..양승태 빨리 소환하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20 [06:51]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가 절반을 넘었고, 연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사법농단 두목격인 양승태 수사 이전 마무리는 어렵다며 가급적 빨리 소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 지검장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5부 능선을 넘어가지 않았나(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검찰총장께서) 늘 국정원 수사 때도 그랬듯 빨리 끝내라는 주문을 하신다"며 "(사법농단 수사를) 저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양승태를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는 걸 상상할 수 있나'는 질문엔 "어려울 것 같다"며 양승태를 가급적 빨리 소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양승태 수사 의지에 관한 지적엔 "수사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전직 대법원장 수사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시간 고민하다보니 (압수수색을) 뒤늦게 하게 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법원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제출을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예상보다 대단히 미흡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장소를 기준으로 할 때 10% 발부하고 90%가 기각되고 있다"며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지검장은 "법원에서는 이렇게 나가면 쑥대밭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저희가 막 가서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판사들과 같이 앉아서 관련성 있으니 봐야하지 않겠냐고 해서 (자료를) 가져가서 폭넓게 보는 것이 올바른 기소 결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소환조사 계획에 대해 윤 지검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요새 소환 조사 중이다. 진행 경과에 따라 임종헌 윗선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소환 여부 내지 시기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다.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30여명 안팎이고, 그동안 80명가량의 판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사법부의 주요 조직 수뇌부를 상대로 하는 수사는 저희로서도 솔직히 곤혹스럽다"며 "검찰은 조그만 단서나 증거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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