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 보낸 강민구 판사 ”사회적 책임져야”

'법관비판 부적절' 지적엔 "민정수석이 사법농단에 관심 표명하는 것은 당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20 [11:08]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과 삼성 장충기에게 청탁 문자를 보낸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공개행위에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예컨대 재벌 핵심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공개비판 등"이라며 법관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공개행위를 예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링크한 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앞서 글에서 "나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군림과 위세가 아닌 소통과 겸허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엘리트가 대중과 섞여 살지 않을 때 악마가 파고든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론 인터뷰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자신이 대중보다 질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 악마가 찾아온다"며, "토론과 준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견지할 때 악마는 떠나간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19일 오전 8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 장충기에 아부 문자 보냈던 현직 고위판사가 사법농단 수사 검찰을 공격’ 이라는 제목의 민중의소리 기사를 링크했다. 이 기사에는 “강 부장판사가 과거 부산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게 아부성 문자와 인사청탁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사에 나온 '검찰 공개 저격'은 강민구 부장판사가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가리킨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게시판에 “잠을 재우지 않고 밤새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은 근대 이전의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고문하는 것과 진배없다”며 “당사자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 해도 위법이라고 외칠 때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서 밤샘조사를 받고 나온 시점과 맞물려 올라왔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검찰의 사법부 수사를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이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강 부장판사를 역공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의 기사 공유에 대해 '검찰의 밤샘수사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일축했다. 자신이 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일부를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해당 저서에서 조 수석은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을 제한하고, 피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수사기법"이라며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서에서 밝힌바 있다고 했다.

  

또한 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모 언론사가 변호사의 말을 빌려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의 주요 측면에 대해 민정수석이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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