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거론한 조국에 “겁박 말라“ 날뛰는 부패한 판사 강민구

법관은 국민과 하늘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23 [15:04]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법원 내부 전산망에 조국 민정수석 비방 글 올려

강민구의 제안 동료 판사들도 “수사 통제 주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

 
사법부의 적폐가 도를 넘고 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재벌 기업에 청탁 문자를 해놓고도 법관으로서 양심도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현 시국을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법관들이 분명 자기 성찰을 할 때로 보이는데 부패한 법관이 오히려 날뛰는 꼴을 보이고 있어 여론의 질타를 맞고 있다. 
 

삼성 장충기에게 아부 문자를 보낸 부패한 판사 강민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날선 비판을 가했던 현직 법관이 조 수석을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며 오히려 맞받아쳤다.
 
민정수석이 무엇인가. 국민의 여론과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공직의 기강을 바로잡으며 한 국가의 법무와 민원을 담당하는 수석 비서관이다. 조국 민정 수석이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불의한 현직 법관에게 진정어린 질타를 하면 그 자리가 민망한 줄 알고 근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맞서고 나선 것이다.
 

사법부가 지금 얼마나 적폐들로 일치 단합이 되어있는지 판사가 공개적으로 홈페이지에 비리 법조인을 감싸는 의견을 내고 또 민정 수석의 정당한 개입을 겁박하지 말라며 맞받아 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법관은 국민과 하늘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 지역인가?

 
부패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강민구는 23일 오전 10시께 법원 내부전산망(코트넷)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민구는 자신의 고교·대학 동문인 임종헌 전 차장이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다음날 새벽 5시께 귀가한 직후 법원 내부망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밤샘조사 결과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의 효력을 부정하자”고 제안했다가 동료 판사들로부터 “수사 통제 주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비판이 쏟아지자 다음날 또다른 페이스북 글(‘기가 막힌 현실’)을 통해 “네이버 뉴스창 댓글을 보면 가관이다. 우리 사회에 일정한 비율의 화병 대중이 상존함을 느낀다”고 불편한 감정을 표한 뒤 계정을 닫았다.

 

강민구는 이번 글에서 “저로 인해 근심을 안겨 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 하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과 관련된 언론사 기사를 링크한 것을 두고 불쾌함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 글에서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구는 조 수석을 향해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자신의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 이 대목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밑줄을 긋는 방식으로 내용을 강조해 뒀다. 강민구는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나 전달할 방법이 없다”며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은 참조바란다”고 덧붙였다.

 

부패한 강민구는 이 글에 법관들이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해뒀다. 그는 “너무 격렬한 논란은 피하기 위함”이라며 대신 개인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로 법관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신이 ‘사법농단’ 이전부터 밤샘조사 자제를 주문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해와 달(밤샘조사, 논스톱재판 철폐)을 가리키는데 다들 손가락(타이밍, 인간관계, 악의적으로 왜곡된 구설수)을 갖고 저를 비난한다”며 “다 예상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코트넷 글과 댓글, 관련 기사 스크랩을 담은 ‘밤샘조사자료집’ 파일을 첨부해 올렸다.

 

부패한 판사 강민구는 2015~16년 장충기 삼성전자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삼성전자 휴대전화 제품을 칭찬하고, 대법관 예비후보였던 자신이 탈락한 뒤 소회를 밝히며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의 아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 계열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생 인사문제를 장 사장이 해결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항소심이 강 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되자,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지난 3월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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