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1월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일자리 5만 9천개 공급

실업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취지.. 公기관 인턴 등 광범위 채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24 [09:43]

 ©뉴시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액이 대폭 늘어나는 게 불가피해 보이지만 올해 정부 예산 2조9708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정해진 일자리안정자금 연간 예산 한도는 3조원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현재 260만명 가량이 신청해 180만명이 지급 받았다. (집행률이 저조해) 불용액이 좀 나온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설계 당시 최저임금 영향을 받은 근로자 수와 양성화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인데 채용 기간이 1개월~1년짜리 '단기 일자리'다. 당장 고용 개선이 쉽지 않은 만큼 단기 일자리라도 늘려 실업의 고통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우선 서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인하가 10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는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 준 것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유류세 10%를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11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최대 123원의 가격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휘발유 40리터를 주유할 경우 최대 4920원의 주유비를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경유와 LPG는 각각 79원, 28원의 세금이 인하돼 소비자가격이 각각 87원, 30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약 2조원의 유류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 실업 완화와 재해 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로 2만2000개를 창출한다.

공공기관에서 1~3개월 근무하고도 정규직 채용 기회가 없는 체험형 인턴을 5300명 뽑는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행정업무 도우미로도 2300명 채용한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라텍스 생활방사선(라돈) 측정과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 요원으로는 각각 1000명, 1500명 선발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하면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자 수는 1만명 더 늘린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는 1만9000개 채용한다.

토지이용현황 조사 150명, 공공시설물 내진설계실태 전수조사 6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20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 2500명, 자영업자 상권분석 전문가 파견 540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인력 지원 200명,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스템 홍보 960명,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확대 안내 6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 1600명,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000명,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계도요원 500명 등이 해당된다.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일자리 1만8000개도 만든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1만1000명,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 1000명이다.

 

정부는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로 쓴다. 하지만 세금 지출이 늘어나는 한시적 일자리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공공기관 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노사 관계를 어지럽힐 수 있어서다. 고용지표 중 가장 중요한 취업자 수가 부풀려지는 통계 착시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고 차관은 특히 "체험형 인턴은 일반정부에서는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공공기관은 일반정부와 달리 자율성이 가미된 조직이지만 공공 목적의 봉사 의무가 있다. 풀 뽑기·짐 들어주기와 같은 수요조사 당시 포함됐다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일자리 사업의 경우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단기일자리 논란에 대해 올해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일자리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문재인 정부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