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임종헌 구속영장 기각될 것…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사법부 붕괴되면 촛불혁명 끝...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26 [17:05]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면 앞으로 사법부를 살릴 수 있겠냐"며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임 전 차장의 영장이 기각돼야 사법농단의 불씨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 사법부는 사법 농단한 관계자들의 압수수색 등 90% 이상을 기각했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가 했다'하고 나서야만 사법부 붕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25일에도 박지원 의원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 사법부 붕괴를 막고 조속히 끝내달라”며 “사법부가 붕괴되면 종국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붕괴되면 촛불혁명 끝…양승태 구속수사해야”


26일로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박 지원 의원은 “내가 볼 때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 같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래서 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이명박 모두 밑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 어떻게 됐는가, 결국 수하들이 다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법부가 붕괴되면 나라의 축이 무너진다”며 “언제쯤 양승태 전 원장을 소환할 계획인가”라고 질의했다. 

문무일 총장은 “저희 검찰이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아오기는 했지만 지금 나라의 한축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며 “그 한축이 곧게 바로 서도록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에 대해 질의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여러 논의하고 있기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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