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집 앞 농성 시작 100일 만에, 드디어 절반쯤 왔구나”

‘임종헌 구속’에 백은종 대표 “사법농단 두목 구속 위해 끝까지 가자”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0/29 [00:06]

 

▲ '양승태 구속 의용단'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등의 단체들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에 위치한 양승태 집 앞에서 지난 7월 14일부터 농성을 이어왔다.    © 서울의소리

 

수면 위로 올라온 지 5개월째 되는 '양승태 사법농단' , 그 진행과정들을 보면 박근혜의 '국정농단' 못지않게 처리해할 시급한 문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적폐청산의 첫 걸음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식 태도로 거의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27일 새벽,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실무 총잭임자인 임종헌이 구속되면서, 그 윗선인 양승태 등에 대한 수사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꼬리 짜르기'로 나온 것일지도 모르나, 그래도 한 가닥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양승태 구속 의용단'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등의 단체들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에 위치한 양승태 집 앞에서 지난 7월 14일부터 농성을 이어왔다. 임종헌이 구속된 27일이 106일째다. 역대급으로 더웠던 올 여름부터 쌀쌀한 바람이 부는 요즘 날씨같이 참 긴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농성을 시작하기 첫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4.19의거와 같은 막대한 혁명적 희생을 치르고 민중이 쟁취한 오천만 민중의 생명줄이기에, 법이 바로서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도 재산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는 이명박근혜 등의 매국노들과 기득권을 사수코자, 무수히 많은 재판결과를 조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무참히 짓밟아왔다”며 양승태를 꾸짖었다.

 

이들은 양승태가 군사독재시절 판사를 하면서 '간첩조작' '긴급조치' 재판에서 중형을 내렸음을 거론하며 "그러나 양승태는 반성은커녕, 이명박근혜와 한 몸이 되어 헌법정신을 무시한 사법농단으로 적법한 정당을 해산하고 정당한 노조를 파괴했으며 촛불시민들에게 가중처벌 등 수많은 중대 재판을 조작해 또 다시 수많은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60년 넘게 쌓인 사법적폐, 양승태 구속 위해 내년 봄까지라도 농성 풀지 않겠다”

 

▲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동산마을 양승태 집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백은종 고문과 의용단 들   © 서울의소리

 

구속의용단의 고문을 맡고 있는 백은종 < 서울의소리 > 대표는 27일 임종헌의 구속에 대해 소감을 밝혔다.

 

백 대표는 “지난 5월 사법농단이 드러나자, 피해 입은 단체들이 대법원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점거농성하고 그랬는데 그 열기가 불붙지 않고 계속 식었다”며 “6월에 시국회의를 구성해 집회도 했지만 시민들이 안 모여서 두 번 만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이 알려졌음에도 널리 이슈로 떠오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이다.

 

백 대표는 이어 “사법 피해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못지않은 적폐인 만큼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판단에 7월 14일부터 양승태 집 앞에서 농성하고 11일 동안 단식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사법적폐청산과 양승태 구속 투쟁에 나섰다는 걸 알리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언론에선 잘 보도도 안 나오고, 날씨는 참 덥고, 검찰 측의 압수수색영장마저 기각돼서 어려웠다. 그래도 천막농성과 대법원 앞에서의 농성을 이어가며 꾸준히 집회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대규모 집회도 한 두 번 하면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러면서 사법적폐청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받으면서 검찰에 힘이 실렸다. 드디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며 “26일 임종헌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 다음날 새벽까지 잠 못 자고 기다렸는데 구속영장이 떨어지니 감회가 깊다”며 임종헌 구속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함께 움직였던 많은 촛불들, 또 양승태 구속 여론을 형성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도 “아직 절반 고지도 넘지 못했다. 앞으로 사법농단 두목인 양승태를 구속하는 일을 꼭 완성시켜야 한다. 그래야 60년 넘게 쌓인 사법적폐가 청산될 것이다. 더욱 힘을 합쳐 내년 봄까지라도 농성을 풀지 않고 양승태 구속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 26일 저녁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임종헌 구속을 자축하는  시민 의용단들,  백은종 대표는 임종헌 구속이 ‘꼬리 자르기’ 라는 지적에 대해선 “임종헌은 꼬리가 아닌 몸통에 가까운 목 정도 된다고 본다”며 “이제 절반 정도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고승은 

 

그는 임종헌 구속이 ‘꼬리 자르기’ 라는 지적에 대해선 “임종헌은 꼬리가 아닌 몸통에 가까운 목 정도 된다고 본다. 다리나 꼬리를 자르면 머리는 멀쩡하지만, 목을 치면 머리는 죽지 않나. 그래서 절반 정도는 성공했다고 본다”며 “양승태가 구속되고 사법적폐가 청산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반발하는 데 대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물질적인 커넥션을 주고받아온 사이라, 그 커넥션이 끊기려하니 발악하는 거라 본다. 촛불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며 “박근혜도 그렇게 구속시켰듯이 긴장 늦추지 말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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