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시국회의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자 6명, 우선 탄핵 시켜야”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 촉구 기자회견 “특별재판부 안 되면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30 [09:42]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6명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주민 의원과 시국회의는 30일 사법농단 두목 양승태의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법농단 관련 재판관들 다수가 사법부에 있는 상태에서 사법부 개혁이나 앞으로 있을 사법농단 심리 등에 제대로 된 법원 작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특별재판부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인 자한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된다면 대표적으로 거론될 수 있을 만한 것이 법관에 대한 탄핵이다."라며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들을 그대로 둔 채로는 법원에서의 재판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법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잘못된 행위에 명백히 책임 지워야 한다”며 “형사에서 무죄를 떠나 헌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탄핵”이라고 탄핵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 분과장을 맡아 기자회견에 함께 한 서기호 변호사는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죄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 사법농단 주역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분명 여러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변호사는 “13명이 징계절차에 회부됐지만 이중에 혹시라도 가장 최고의 징계인 정직 1년 처분을 받더라도 1년 후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된다”며 “국민 신뢰를 저버린 이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해선 안되기에 영구히 재판업무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6명의 판사를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들은 권순일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등 6명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하며 “(이들은) 이미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보고서와 각종 문건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결과만으로도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인 만큼, 국회는 신속히 이들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헌법에 의해 신분이 강하게 보장되는 법관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에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탄핵될 수 있다는 준엄한 헌법 원칙을 재확인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향후 검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새롭게 탄핵사유가 드러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별개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공개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6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상 판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뿐만 아니라 판사 등 법으로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판사의 비리 행위에 대한 조치로 탄핵제도를 둔 것이다.

 

국회의 판사 탄핵소추 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의결 후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일하게 심리를 거친 뒤 최종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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