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화해재단 해산 방침 통보” 외교부...세부 방침 11월 초 정부 발표

재단 해산이 사실상의 합의 파기라며 일본 반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31 [10:26]

진선미 여성부장관 “재단 해산ㆍ日 출연금 처리 방안 등 11월초 발표”

 

                                                     민중의소리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지난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위해 뉴욕 방문 중 아베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피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이 지난 25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나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일환으로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에 대한 해산방침을 통보한 사실이 31일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정부의 해산방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조 차관은 아키바 차관과의 회담에서 “재단이 기능이 실질적으로 정지된 상태”라며 “해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아키바 차관이 조 차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아키바차관은 재단 해산이 사실상의 합의 파기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차관은 화해ㆍ치유재단의 해산이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존엄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한일이 함께 고안해나가기를 바란다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ㆍ치유재단과 일본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의 일환으로 출연한 10억 엔(약 110억 원)에 대한 조치는 이르면 내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4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화해ㆍ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금액 중 남은 58억 원의 처리방안 등에 대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화해ㆍ치유재단과 관련된 논의 자체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오는 11월초께는 공식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30일 이뤄진 지 일주일 만에 재단의 해산방침이 발표된다면 한일관계에 경색국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일은 과거사 문제로 갈등과 반복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지리적 이웃국가로 경제와 문화, 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왔다.

 

당장 일본은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 일본기업에 개인배상을 강제집행하거나 일본내 일본기업에 대해서도 개인배상을 요구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한국내 일본기업 철수 및 대한투자 철회 권고 ▷한일 투자보장협정(BIT) 파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해ㆍ치유재단의 해소방침이 공식발표된다면 비록 공식적인 제소나 협정 파기는 아니더라도 한일 대북공조에서부터 경제협력까지 여러 외교현안을 풀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해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고, 해산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해나가자고 했다”며 “한일 관계를 고려해 섬세하게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도 당당하게 민족적 자존심을 내세우며 일본에 거리낌 없이 말하는데 가해자인 일본 눈치를 보고 오히려 알아서 설설 기었던 박근혜 정부하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처리된 일이었다. 당장은 일본과의 현안이 껄끄러울 수도 있으나 지금이라도 민의에 따라 우리의 자주와 자존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미래로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대접받는 국가가 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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