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부선 일베 조폭연루설 누명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

경찰, 친형 강제입원 등 3건 기소의견, 김부선 스캔들 등 3건은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02 [08:32]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해온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일 이 지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논란이 된 사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3가지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이날 “이 지사가 받고 있는 6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친형 강제입원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 사칭 사실 부인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와 관련한 6가지 혐의는 공교롭게도 기소의견과 불기소 의견이 3 대 3으로 갈렸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등 3건은 기소의견이, ▲ 여배우 스캔들 ▲ 조폭 연루설 ▲ 일베가입 3건은 불구속 의견이 내려진 것이다.

 

 

이재명 "경찰 짜 맞추기 수사…김부선 의혹 무혐의는 감추고 망신만 줘"

경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의혹으로 고발 또는 고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일부 기소 의견을 내린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며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에 짜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의혹, 압색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며 그 증거로 "김부선 사건 무혐의불기소를 감추며 굳이 '검찰이관' 신조어를 만든 것에서도 의도가 엿보인다"고 했다.

 

이 지사는 "김부선 일베 조폭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로 경찰을 꼬집었다. 이 지사는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수사단을 꾸려 먼지털이 저인망수사를 했다"고 경찰 행태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 설명할 길 없는 이번 수사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사실왜곡, 정치편향, 강압수사, 수사기밀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을 단 3가지 혐의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성남 시장이던 지난 2012년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선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라며 부인했다.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검사사칭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라고 억울해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선 "성남시가 공사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되어있는데 공사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 지는 쉽게 판단될 것이다"고 죄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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