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시국회의 “사법적폐 청산 국민대회” 열어

'사법농단범 임종헌' 구속 및 '재판거래 피해자'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첫 집회

편집부 | 입력 : 2018/11/03 [18:50]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 박근혜 청와대와 함께 일으킨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임종헌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는 법원의 미온적 행태에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양승태 구속'을 외치며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고 있다.  © 서울의소리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사법적폐 청산 4차 국민대회"를 열었다. 시국회의는 오후 3시 탑골공원 인근에서 모여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한 후,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동안 집회를 열었다.

 

수천 명 단위의 참가자를 모았던 시국회의의 지난 집회들과 달리 이날 집회는 백여 명 규모로 비교적 작게 열렸다. 지난달 27일 임종헌이 구속되고, 30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 처음 열린 집회인만큼 관련 발언이 주를 이뤘다.

 

발언에 나선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임종헌 구속 이후 일부 판사들이 검찰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임종헌이 구속되니, 적폐법관들은 한술 더 떠서 (피의자의) 변호사까지 모두 동의한 검찰수사를 불법이라며 선동 글을 올리는 등 조직적 저항을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와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이희자(75)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도 참석해 “(사법농단이 해결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희자 대표는 “피해자 분들이 제 아버지 연세와 똑같다. 피해자 분들이 제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활동해온지 30년간 150번 일본을 갔다 오면서 정말 많이 실망과 상처를 받았다”며 “'우리나라는 다르겠지' 생각하고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하거나 재판결과가 나오질 않았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양승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서야 알았다”고 한탄했다. 

 

이 대표는 "재판 판결이 나고 나서 모든 언론이 자기들 멋대로 지껄여서 요즘은 뉴스를 안 본다. 판결이 난 다음 날 신문 13개를 샀는데 제멋대로 쓰더라"며 "소송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쓴다."며 언론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갑자기 나타나서 소송을 다 한듯이. 옛 속담에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챙긴다는 말도 있다"며 서운해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본 소송이 기각날 때마다 '가재는 게 편이다'라고 하시다가, 한국에서 기각이 나니 '소송하면 뭐하냐' 해서 소송을 꺼려했다. 소송한 사람들이 아버지 연세와 비슷해 아버지 같이 대하면서 재판을 끌고 왔다."며 "150번 일본 다니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고 했겠느냐. 끝까지 멈추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터득했다. 양승태 구속 등 여러 건이 남아 있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 '사법적폐 청산 4차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서울의소리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 재판은 5년 동안 결론이 나지 않다가,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공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소송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뒤에야 결과가 나왔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 4명 중 3명은 재판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고인이 됐다. 홀로 재판결과를 들어야만 했던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씨는 “혼자여서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며 재판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하는 '사법농단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또한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등의 요구도 이어갔다. 시국회의는 2주 뒤인 오는 17일 '5차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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