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父가 한 일” 횡령·뇌물 부인…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억울해“ 부인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벌인 힘없는 국민을 기만한 범죄 '엄히' 다스려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06 [13:18]

"잘못은 아버지가 했고, 뇌물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해괴한 유체이탈 화법

 

 

'기업갑질' 보다 더 나쁜 것이 '기관의 갑질'이다. '기관의 갑질'은 국민들의 힘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우리의 권리인 선거와 집요한 추궁으로 저들을 퇴출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고개 빳빳이 들고 억울하다 한다.

 

여기 민의를 대변한다는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들이 비리 혐의로 나란히 법원에 출석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과 75억 뇌물수수 사학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경기도 양주), 자유한국당 두 의원이 5일 열린 공판에서 각각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75억원대 뇌물 수수 및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고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은 “검찰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억울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의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과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mbn방송 캡쳐

 

이어 홍 의원이 경민학원 이사장 및 경민대 총장 등으로 재직하며 교비 24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고(故) 홍우준씨가 학교 일을 총괄하던 시절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횡령한 대금으로 사채를 변제하거나 다른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체한 경우가 있고 자금 세탁을 통해 수억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며 횡령에 고의가 있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나온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달 31일 자한당 비상대책 회의에서 골수 친박인 홍문종 의원은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인사들 모두 대오각성을" 해야 한다고 일갈해서 모두 놀라게 했다. 놀랄 일도 아니다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홍문종이 그동안 저지른 비리가 다 덮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은공을 갚고 싶었던 건 아닐까

 

지난 국회에서는 홍문종 의원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며 방탄 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다. 노골적으로 "내가 잡혀가면 다음은 당신들이다."라는 식의 협박인지 알 수 없는 발언은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회가 공범이라는 확신을 줄 수밖에 없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구속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체포동의안을 투표로 부결시켰다. 이러니 국민들이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을 믿고 나랏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특히 홍 의원의 범죄는 사학 비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그래서 자한당에서는 여당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을 결사반대하는 건지 모른다. 많은 사람이 이번 기회에 사학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외치고있지만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저들 앞에서 공염불이 되고 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홍 의원은 75억이라는 엄청난 횡령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구속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 홍 의원의 범죄 혐의는 이것만이 아니라 국회 미래창조방송 통신위 소속이던 2013년에서 2015년 IT업체 관계자에게 82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도 받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아 15개월간 타고 다녔다고 한다.

 

또한 입법 청탁과 함께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공진단을 받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뇌물 수수가 너무도 다양하고 금액이 커서 엄청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돼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적용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홍 의원은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의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지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한다. 잘못은 아버지가 했고, 뇌물은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유체이탈 변명이다.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불법 채용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량한 청년들이 피눈물을 흘린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행위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런 채용 비리의 당사자가 된 것은 결코 간과할 수없는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 사법부는 물론 언론매체 검찰할 것 없이 자신들의 이득에만 연연하여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다. 이런 거대한 기관의 갑질이 비리를 옹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절망하게 만든다. 이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 서로서로 불의를 견제하고 부패를 엄히 다스리면서 자율적인 사회 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을 해왔던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중대한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벌인 힘없는 국민을 기만한 범죄는 더욱 악랄할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엉망으로 무너졌다고 해도 법관으로서의 소명을 가진 양심적인 판결을 이번 두 국회의원의 수사에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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