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후 2개월 사이 하향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10 [13:10]

김동연 "부동산시장 안정과 상관없이 종부세는 계속 올려야" 방향성 공감

 

                                           주택거래 하락 (CG) [연합뉴스TV 제공]

 

과열 양상을 보이며 무섭게 달아올랐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과 두 달 만에 밑으로 떨어졌다. 은행권이 대출을 규제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자 매도자의 콧대가 꺾이면서 급매물이 나타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9·13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9·13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라는 전제로, 안정적으로 가고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10일 KB부동산의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5일 기준 서울 매매거래지수는 4.0으로 2013년 8월 12일(3.2) 이후 약 5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2.4, 강남은 6.0이었다.

 

매매거래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체 3천500여곳을 상대로 주택 거래의 활발함을 설문 조사해 수치화한 것이다. 0∼200 범위에서 거래의 활발함 정도를 나타낸다. 100이 기준선이며, 이를 초과하면 거래가 활발하며 미만일 경우에는 한산하다는 의미다.

 

앞서 서울 매매거래지수는 8월 27일 65.7까지 올랐다.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었다.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와 한 채라도 소유한 유주택자의 대출 길이 막혔고 주택 거래도 뜸해졌다. 서울 매매거래지수는 9월 3일 61.5에서 17일 22.0, 10월 8일 9.8로 보름을 넘길 때마다 절반으로 떨어졌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 5일 67.2로, 정점을 찍었던 9월 3일의 171.6에서 급전직하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우열을 따지는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넘기면 시장에 매수자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100 이하면 매도자가 많다는 의미다.

 

매수자가 많으면 매도자가 부르는 대로 집값이 형성되는 경향이 강해지며 매도자가 많으면 급매물이 출현한다. 실제로 시장에는 종전 거래가보다 몸값을 낮춘 이른바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 5단지는 9월에 19억1천만원에 거래됐지만, 17억2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성동구 옥수동의 어울림 더리버도 9월 14억5천만원에 거래가 성사된 건이 있지만, 현재 고층 매물 가격은 12억5천만원으로 확인됐다.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올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부동산 이야기만 했고 집값이 계속 오르니 당장 사야 한다고 했다"며 "지금은 호가가 조금 내렸지만 하락기에 접어들어 좀 더 안정화 될까 싶어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답변에서 9·13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현재까지'라는 전제로, 안정적으로 가고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지속해서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정부는 방심하지 않는다면서 동향을 주시해 "불안정성이 확대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정되고 있다는 부동산 시장에 공감하는 시민행동 관계자는 "투기수요를 소멸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은 보유세"라며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데 안도해 보유중인 부동산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개혁의지를 포기할까 심히 근심한다"고 말했다.

 

또 "보유세 강화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 근본"이라며 "시장이 침체되면 보유세를 낮추고 시장이 과열되면 높이는 세금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부동산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