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전략 바꾼 이명박.. 이학수 증인신청 검토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바꾸어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14 [10:58]

이명박 , 2심에선 다수 증인 신청 계획.."이학수 등 부를 것"

부패 패밀리 신한은행 '이명박 당선 축하금 3억' 전달 의혹 이상득 재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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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뉴스1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77)이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바꾸어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혐의별 주요 진술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검토 중이다.

 

대리인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는 13일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 부분에 대해 파트별로 1~2명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은 1심에서 “같이 일해 온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것은 금도가 아니다”며 검찰이 제출한 사건 관련자 진술 증거를 대부분 동의했다.

 

이명박이 1심에서는 진술 증거가 유·무죄 입증과 형량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심에에서 재판부가 측근들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만큼 이들을 직접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측이 항소심에서 신문할 핵심 증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자수서를 써가면서까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이학수의 자수서를 바탕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이 검찰 주장처럼 뇌물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증인 신청 대상으로 꼽히는 사람으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의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의혹에 대해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회)가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이상득에 대한 뇌물 사건’을 검찰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현금 3억원 수수자가 이상득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뒤 시민단체 고발로 재차 검찰 수사가 이뤄졌음에도 현재까지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무성한 의혹만 양산”했다며 “범행 일시(2008년 2월)로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권고 결정했다.

 

‘남산 3억원 제공’ 사건은 이명박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께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에게 현금 3억원을 이명박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신한은행 쪽이 2010년 9월2일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신한은행 창업자인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 66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여 수사하던 중,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이 경영자문료 사용처에 대해 이백순 은행장과 함께 3억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남산 3억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라응찬을 혐의없음 처분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과 이상득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6개월 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면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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