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으로 시장직 유지한 묘수...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

정현숙 | 입력 : 2018/11/14 [16:14]

시민단체 재판부가 "90만 원을 선고 권영진 면죄부"

"온정주의적 선고..다른 선거재판 영향 우려" 반발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지법 입구 곳곳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시민들은 선고 직후 재판부 결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권 시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은 다른 정당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며 "재판부 시각처럼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시민은 드물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9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권영진 시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며"그동안 공무원 선거 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과도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 시장은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으로 형량 감경 사유가 안 되는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온정주의적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선고가 다른 선거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비슷한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 의견"이라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 시장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법�로 처벌하라" (�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구시장에 �한 선고공판이 있는 14일 오전 한 시민이 권 시장을 법�로 처벌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18.11.14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는 14일 오전

          한 시민이 권 시장을 법대로 처벌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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