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 '이재용' 편법승계로 시선집중!

'대마불사' 외치며 'IMF 사태' 일으킨 재벌들.. 무법적 범죄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1/14 [19:00]
▲ 예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 MBC

예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 분식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했으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사실 '분식회계'로 결론날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굴지의 재벌인 삼성이라 이렇게까지 길게 끌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런 재벌그룹의 분식회계는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범죄다.

 

오늘 인정된 4조5천억원의 분식회계 규모는 분식회계의 대표적 사례인 미국의 '엔론'의 규모(약 1조7천억원)를 가볍게 뛰어넘는다. '엔론'의 회장과 CEO는 징역 24년형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인정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올라갔다.     © 연합뉴스

군사독재시절 정경유착으로 몸집을 한없이 키워온 재벌은 '국가주의'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재벌그룹들은 시중은행보다 훨씬 싼 이자로 돈을 굴리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전국 곳곳에 부동산 투기를 일삼았다. 사실 잘 할 수 있는 한 분야에만 집중해도 어려운데, 모든 분야에 죄다 손을 대려고 계열사들을 대책 없이 만들어내니 부실경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수많은 재벌들은 '대마불사' 를 외치며 돈을 마구잡이로 대출받아 몸집을 미친 듯이 키워왔다. 그 과정에서 분식회계라는 범죄까지 일으켰다. 특히 대우그룹이 꾸민 분식회계 규모는 40조원을 훨씬 넘기며,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24조원에 달한다. (물론 세계 1등이며, 절대 갱신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재벌들의 무능함과 부도덕함은 결국 IMF 사태로 찾아왔고, 그 고통은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그것도 현재 진행중이다. IMF 이후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청년들은 너도나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통을 분담해야, 아니 책임져야할 재벌들은 오히려 더 큰 부를 쓸어담고 있는 중이다. 재벌총수가 비리에 연루돼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 "국가경제에, 또 그룹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며 감싸주기 급급하니.

 

정의당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판명난 것과 관련해,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제 문제의 초점은 ‘왜 그렇게 했나’로 옮겨가야 한다. 2015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수십 배 상승하게 된 배경에는 삼성바이오의 주식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있었다. 승계과정의 핵심 과정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정조준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즉 삼성전자 지분 취득), 그리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민연금 막대한 손실과도 모두 연결된다.     © YTN

그는 "여기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덩치도 키웠다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추론일 것"이라며 "검찰은 분식회계 사태의 초점을 반드시 이재용 승계과정에 맞추고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이재용 경영승계(즉 삼성전자 지분 취득), 그리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국민연금 막대한 손실과도 모두 연결된다. 그래서 분식회계로 막대한 '이득'을 본 이재용 부회장과 분식회계를 주도한 삼성 관계자들, 그리고 공모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얻은 천문학적 수익도 물론 환수조치해야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업이 아닌, 경영권 승계도구로 전락한 것이 사실상 드러난 만큼 원칙적으론 '상장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이 옳다. 적자만 계속 낸 기업은 애초에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초에 상장된 것도 특혜가 아닌가.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시 논란이 되는 소액 주주들에 대한 손실도 물론 삼성 측이 배상해주어야 한다. 더 이상 봐줄 수도 없고, 봐줘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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