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에 박수받는 한통속 자한당, 엄마들은 잊지 않는다

유치원 3법 표류,"아이들 위한 법인데 왜"..'유치원마저 정쟁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17 [11:39]

자한당이 암초가 된 '유치원3법'..법안 처리까지 '산넘어 산'

"엄마들 결코 잊지 않아..비리를 바로 잡자는 유치원 3법 좌초시키면 역풍 면치 못해"

제공 : 서울시의회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인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관련법안 통과 촉구하고 있다.

한유총의 조직력이 워낙 강해 예견됐던 일이지만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심사가 역시나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있는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지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로 전 국민이 분노했었다. 그러나 이슈가 차고 넘치는 대한민국은 그 분노를 오래 지탱하지 못했다. 그 틈을 타 당장이라도 국회를 통과할 것만 같았던 유치원 3법(속칭 박용진 3법)은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가장 큰 원인은 자한당이 석연찮은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졌을 때만 해도 자한당은 여론을 의식해 박용진 3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유치원 3법’에 대해서도 “입법행위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활동에 자유한국당은 앞장서서 그 부분에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한당 홍문종 의원 등 몇 명이 한유총과 합동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등의 일들이 진행되면서 김 원내대표의 말은 달라졌다. “전국 유치원 아이들의 75%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달라진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4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회원 천 명이 국회에서 연 토론회. 주최자는 자한당 홍문종 의원, 유치원이 포함된 사학 이사장이었던 홍 의원은 작정한 듯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홍문종 의원은 "솔직히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들들 볶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잘못된 게 있으면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자기 아들딸들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동조해 학부모에게 해롭다는 기막힌 발언이다.

 

지난 12일 예산 때문에 국회에 나온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유치원 비리는 원장이 아닌 정부 잘못이라고 몰아붙인 이장우 자한당 의원은 "부족한 정부가 잘못한 걸 일단 몰아가기 전에 정부가 제도를 먼저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하고 정부 탓으로 돌렸다.

 

급기야 일부 의원의 생각이라며 선을 긋던 자한당 지도부마저 노골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두둔하고 나섰다. 16일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75% 가까이 되는 사립 유치원에 보낸 아이들의 부모님 마음을 창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책임을 이 정부가 져야지…."라며 한유총 잘못 보다는 정부 탓을 하며 두둔했다. 

 

정부 탓을 하려면 이렇게까지 적폐를 쌓아놓은 자신들이 맹종했던 박근혜 정부를 탓해야지 참 어불성설이다. 자한당이 여론이 뜨거울 때는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처럼 홍보하다가 관심이 조금 식는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입장을 바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력투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한당이 다음 달 완성될 자신들의 법안까지 묶어서 처리하자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나라에서 준 돈이나 학부모들이 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저렇게 울부짖도록 내버려두실 거냐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빨리 법안을 해야 되는데 세월아 네월아 저러고 계세요?"라며 애를 태웠다.

 

자한당이 준비하는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논리는 지난 2005년 사학법 개정 때와 비슷하다. 당시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장외 투쟁도 불사했다. 자한당에는 홍문종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처럼 사학을 소유하거나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 자기들의 이익과 연결된 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은 뒷전이고 무조건 반대 입장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는다. 인터넷 덕분에 지워질 수도 없다. 당사자인 엄마들은 더욱 그렇다. 엄마들을 분노와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립유치원 비리를 바로잡고자 발의된 유치원 3법을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가 결국 좌초시킨다면 그 역풍은 감당할 수준이 아닐 것이다.

 

민심은 자한당에 대해서 잊지도 않고, 심판을 주저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의 호된 심판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한당은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자한당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