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공소장에만 법관 93명, 실제론 최소 130명 이상..,

전현직 대법관만 ‘양승태’ 포함 10명, 박근혜보다 훨씬 긴 임종헌 공소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20 [13:26]
▲     © 저널인 미디어

 

▲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해 최초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의 공소장은 박근혜의 공소장보다도 훨씬 방대하다.     © JTBC

 

[저널인 미디어 고승은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파문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최소 9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국민 불신을 사는 대표적 기관인 검찰보다도 더욱 불신 받는 사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18일 국민일보 에 따르면최근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대법관급 10고등법원 부장급 24지방법원 부장급 44평판사급 15명 등 93명의 전현직 법관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급에는 수장인 양승태를 비롯해 고영한권순일김용덕노정희민일영박병대이동원이인복차한성 등 전현직 대법관들이 줄줄이 연루돼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처장을 기소하며 4가지로 범죄 혐의를 분류했다.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관련 범죄 혐의 > <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을 위한 범죄 혐의 > < 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 혐의 >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관련 범죄 혐의 .

 

이들 법관 대부분은 양승태와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임 전 차장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연루됐다재판거래 기획 및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하거나 행정처 재판개입에 동조하는 식이었다.

 

이와 관련, ‘특별재판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KBS < 김기자의 눈 과의 인터뷰에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이기 때문에다른 사람들이 했던 사법농단 관련 얘기는 다 빠져있는 것이다임종헌이 했던 일만 관련된 법관이 93명이 되는 것이라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수는 훨씬 많을 거라 추정했다.

▲ 임종헌의 공소장만 봐도 양승태 사법농단은 박근혜 국정농단 못지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MBC

 

박 의원은 이어 그렇게 때문에 고위법관들대법관급의 고위법관들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 임종헌 전 처장을 통하지 않고 했었던 일들도 나올 거다그러면 당연히 93명 플러스 알파가 된다그래서 향간에는 저도 얘기했지만 아마 130명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그런데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농단’ 박근혜보다도 더 방대한 임종헌의 공소장

임종헌 다음은 박병대그 다음은 끝판왕’ 양승태

 

검찰이 임종헌 전 처장을 기소하면서 낸 공소장은 무려 242쪽이나 되며범죄 혐의는 30여개에 달한다이는 박근혜 공소장 155쪽보다도 훨씬 길다그만큼 사법농단은 너무나도 경악스러웠던 박근혜 국정농단’ 못지않다는 얘기다.

 

임 전 차장의 죄명 8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무상 비밀누설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직무유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가 있다.

 

그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원세훈 형사재판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박근혜 비선의료진’ 박채윤-김영재 특허소송홍일표·유동수 의원 재판통진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서울남부지법의 한정위헌신청 결정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가 절반을 차지한다.

 

또 박근혜 가면’ 처벌 가능성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법적책임을 검토하는 등 박근혜의 심기를 살피는 역할에 법원행정처를 동원한 혐의도 있다또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또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헌재소장 비판 기사를 대필한 혐의도 있다.

▲ 양승태-임종헌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 이틀 연속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 YTN

 

한편역시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 중 한명으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19, 20일 연속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그의 이름이 108번이나 등장한다고 한다그는 실행행위를 맡은 임종헌과 총 책임자인 양승태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관계인 그도 구속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물론 두문불출하고 있는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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