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법관 탄핵, 박근혜 탄핵보다 쉽다”..문제는 자한당 ‘여상규’

자한당-바른미래 반대 기류, 탄핵소추 의결돼도 검사는 ‘자한당 법사위원장’

저널인 미디어 | 입력 : 2018/11/21 [20:29]

▲ 양승태 사법농단은 ‘박근혜 국정농단’ 못지않은 심각한 적폐임이 명명백백 드러나고 있다. © 저널인미디어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함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사법농단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탄핵-파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당시 참석자 105명 중 찬성 53반대 43기권 9명으로 가까스로 가결됐다가까스로 넘긴 것이긴 하더라도이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그만큼 양승태 사법농단이 박근혜 국정농단 못지않은 심각한 일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탄핵소추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동참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는 중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개혁의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탄핵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국회가 적극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CBS < 김현정의 뉴스쇼 와의 인터뷰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즉 100명이 의결하면 소추안이 발의되며과반인 151명이 결의하면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그러면 박근혜 때 보셨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헌재 결정에 의해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탄핵은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 그다음에 정의당 그다음에 개혁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은 된다다른 야당들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나 의결 조건은 갖출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판사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과거사 피해자 원상회복 등을 촉구했다.     © 저널인미디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20일 MBC < 심인보의 시선집중 에서 법원대표자회의에서 탄핵을 거론해서 가결시켜줬는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굉장히 탄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서면서도 사법부의 개혁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도 YTN <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에서 이번에 반드시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이 탄핵하도록 돼 있다탄핵이라는 정식 절차에 의해 해결을 해야만 앞으로도 이런 사법농단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적폐법관 탄핵에 적극 동조했다.

 

정의당은 더 나아가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정당 연석회의’ 구성까지 제안했다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설득할 것이라며 모든 정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탄핵소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바른미래당도 법관탄핵에 대해선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며 자한당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김혜영입니다 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을 도대체 누구를 시킬 것인가에 관한 대상자를 확정하기가 어렵다어디까지 사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며 설사 관여된 것으로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국회에서의 탄핵은 상당히 신중하고 정확한 증거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앞서박주민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적폐법관 탄핵 여건(의원 절반 이상 찬성)은 오히려 대통령 탄핵보다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쉽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자한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는 게 걸림돌이다절차대로 탄핵이 진행될 경우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할)탄핵소추위원장을 맡게 된다그는 애초 사법농단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내놓고 있다결국 탄핵 여건보다 법사위원장을 자한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는 게 더 걸림돌인 셈이다.

 

여상규 의원은 20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일부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관들이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국회가 탄핵소추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을 논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자한당 의원은 사법농단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내놓고 있다.     © SBS비디오머그

공안판사 출신인 그는 검찰이 과거사 문제를 진상조사하자알러지 반응을 보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또 그는 과거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 중형’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훗날 무죄로 판결났음에도 인생이 크게 망가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웃기고 앉아있네라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여 물의를 빚었다.

 

이같이 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판사 탄핵’ 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는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파면 가능’ 의견에 대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사법적폐 청산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이는 집권당인 민주당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 발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특별재판부 설치사법농단과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을 거듭 요청하며 적폐세력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법관대표들마저 탄핵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적폐판사들 탄핵을 망설인다면사법적폐 청산 의지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적폐세력은 협치’ 대상 아닌 청산’ 대상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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