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대통령 대한문분향소 테러수괴 서정갑응징소송 기자회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5/12 [23:51]
고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를 테러하고, 영정을 강탈한 국민행동본부 테러수괴 서정갑에 대하여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단과 분향소를 찾아 분향했던 시민들이 손배소송을 제기한다.

대한문 분향소 상주단과 분향시민 약 600여명은 국민행동 본부와 서정갑에게 약 5억원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년여동안 기금을 모아 소송비용을 마련하며, 소송 준비를 하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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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검찰이 전직 대통령 분향소를 테러하고 영정 강탈을 지시한 테러수괴 서정갑을 2년 가까이 봐주다가 조사한번 하지않고 1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법 평등에 맞지않는 어이없는 짓을 하였다.
 
일반시민들은 경찰의 옷깃만 건드려도 그 자리에서 체포 구금해서 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간신히 구속을 면하면 수백만원의 벌금을 구형하던 검사들이였다.
 
그런데  불법 폭력단체를 결성했고 테러집단의 수괴이며 범죄를 교사한(형법 제31조 교사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단체구성) 1항(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 범죄를 저지른 테러수괴 서정갑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고. 보다못한 재판부가 형량을 5배 늘려서 벌금 500만원을 명령하는 희귀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담당 판사가 벌금을 5배 올려 500만원의 벌금을 명령한 것을 보더라도 검찰의 서정갑 봐주기가 얼마나 지나첬는지를 알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도 어쩌지 못하는 치외법적 권력을 누리는 서정갑에 대하여 대한문 상주단과 분향시민들이 테러수괴 서정갑 응징에 직접나서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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