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631명, '특별재판부 설치·적폐판사 탄핵'위해 발벗고 나섰다

법학자·변호사 631명, 국회 앞서 기자회견 후 의견서 의장실에 전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22 [12:27]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사법농단' 탄핵·특별재판부 tjf치 의견서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민변 제공)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631명이 사법 농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의혹에 관여된 법관들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의 배당과 제척 제도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의혹에 가담한 법관들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 등은 "지난 반 년여간 법원이 보인 모습은 법원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 수사 비협조 등 사법부가 보여준 일련의 태도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서 사법부 내 최고위 법관들을 포함해 법관들 다수의 조직적 관여 전모가 드러났다"며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이 위헌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절차적 사항은 국회의 입법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데도 그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이러한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논의는 헛돌고 있고, 그 와중에 대법원이 위헌론을 내세워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특별법도 법관 탄핵도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법농단 법관들이 그 자리에 남아 사법농단을 심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사법 농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법관들이 여전히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고 심지어 각종 사건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상황은 정의에 반한다"며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속한 탄핵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법관들을 탄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로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관 탄핵에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지난 4일간 전국 631명의 법학자와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의견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철 민변 회장과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법학자와 변호사들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 제정과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호철 민변 회장과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법학자와 변호사들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 제정과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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