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 관련 두가지 오해가 미국과 한국 내에서 각각 불거졌었다.
하나는 북한이 숨겨둔 미사일 기지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중국이 북한 핵을 이용해 주한미군의 철수를 압박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오해 관련,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1월 12일 'Great Deception' (커다란 사기) 라며 북한이 삭간몰이라 불리는 지역에 신고없이 미사일 발사기지를 숨겨두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 (Center for Strategid & Int'l Studies)에서 받은 정보를 게재한 것인데, CSIS 는 일본도 기금을 지원하는 민간연구소로 상업용 위성을 이용해 국방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밀접하게 연결된 연구소로 알려져 있다고 미국의 탐사전문 기자인 팀셔록이 폭로하기도 했다.
팀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정부가 보관중인 518 광주항쟁 관련 기밀문서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으며, 2017년에는 518 당시 한국 군부가 집단발포 명령을 내린것을 미국이 알고서도 묵인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뉴욕타임스가 발견했다는 삭간몰 기지에 있는 미사일은 노동2호 혹은 그 이전 형식의 중단거리 미사일로서, 최근에 개발된 ICBM (화성 14호~15호) 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처럼 편향적 이해관계를 가진 소스로부터 정보를 받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었는데,
이에 대해 보도내용이 '가짜뉴스' 라고 미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청와대가 똑같이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도를 보고 "우리는 북한 미사일 기지들의 위치를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번 뉴욕타임스가 마치 새로 발견한것처럼 말한 장소는 새로운 곳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지도 않다. 가짜뉴스다" 고 단언했다.
또한, 청와대도 "아직 협상이 시작도 안되어 북한이 신고해야 할 미사일이나 핵무기에 대해 합의한 것도 없는데 '미신고' 라는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는 "북한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북한과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를 상기시켜 준다. 미래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북미대화가 필요하고, 따라서 협상과 대화를 진척시켜야 한다" 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이슈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해 보도해온 북한 전문 사이트 '38North' 도 "뉴욕타임스의 보도내용은 극단적 과장이고 평양이 미국을 배신할거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비난하는 억지다" 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 군축협회 켈시 비확산정책국장도 "김정은 위원장은 단지 장거리 미사일의 시험중단을 자발적으로 약속했을 뿐인데 왜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시비하는가" 라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소동이 20년전 1998년의 뉴욕타임스 오보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1998년 8.18 뉴욕타임스는 기사에서 "북한이 몰래 별도로 핵활동을 하고있다" 고 보도했는데, 북한은 그런일이 없다고 적극 부인했다 한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 고위층은 증거사진까지 있다며 북한을 몰아붙였는데, 한국정부 관련인사가 북한 현지를 방문해 조사한 결과,북한의 말처럼 별도 핵활동의 정황이 없었다 한다. 정세현 전 장관은 당시 미국정부 고위층의 그러한 액션은 클린턴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하는것을 막기위한 의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소동 관련 한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는 빅터(Victor) 차 라고 불리는 재미 한국인의 활동이다. 그는 이번 이슈에 대해 "북한 삭간몰 기지는 가동중이고 탄도미사일도 발사가능하다. 왜 한국은 북한이 숨기는 미사일 기지를 변호하는가?" 라고 비난했다.
빅터차는 CSIS의 한국석좌로서,한국계로서는 최초로 미국 NSC의 아시아정책 담당 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한-미-일 삼각안보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본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힌다. 그런데, 그가 이번 뉴욕타임스 보도관련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이유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즉, 당초 그는 취임후 대북 강경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주한 미대사로 내정되었었으나,트럼프에 비해 너무 북한에 대해 너무 온건하다는 이유로 낙마하였다 한다. (빅터 차 대신 군 출신 Harris가 주한 미대사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유화책을 펴며 대화를 진행하자 빅터차는 반대로 (혹은 본래대로) 트럼프가 너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자신을 주한 미대사로 임명하지 않은 트럼프에 대한 감정 때문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20년 간격으로 북한에 대한 고의적 오보 소스를 제공하는 근원인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미국내 우익 강경파 군인-정치인-경제인-학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국제적 긴장과 전쟁을 지지하는 쪽으로 활동을 펴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자신들의 상품인 무기를 최대한 많이 판매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정부내 국방관련 부서 실무자들은 퇴직후 군산복합체가 최고의 다음 직장이므로 현직때부터 적극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한다.
최근 불거진 북한에 대한 두번째 오해는, '중국이 북핵을 이용해 미군철수를 압박하려 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11.21 국내에서 열린 '919 남북 군사합의 국민대토론회> 에서 나왔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인 군출신 국방전문가 김민석씨가 "북한이 핵무기를 100발 이상 보유시 중국이 이를 활용해 주한/주일 미군기지를 협박할 가능성이 있다" 보 발언한 것이다.
그런데, 이 발언은 두가지 이유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첫째는 중국도 핵 기득권 국가로서 더 이상의 핵 확산을 꺼리는데 왜 북한이 현재의 20~30개에서 100개로 까지 핵무기를 늘리도록 방치하겠느냐는 것이다. 두번째는 1960년대부터 북한이 중국 말을 잘 안듣는 관계가 되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화해. 이는 핵협상을 위한 외교목적), 왜 중국이 시킨다고 자국의 핵무기를 미군철수 압박용으로 쓰겠느냐는 것이다.
중국은 최소한 현상태(주한미군 존재 및 북한핵 동결)유지를 원하거나 혹은 한미가 추진하는데 발맞추어 북한핵의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가담한다는 정책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북한핵 활용 주한미군철수 어쩌고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중국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할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청일전쟁의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1895년 중국은 일본에게 전쟁에서 자국의 예상과는 반대로 패배했는데, 그 이후 일본의 실력을 더 이상 얕보지 않으면서 항상 경계해오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직접 맞부딛히기 보다는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면 힘의 균형을 이용해 일본의 대륙진출 시도를 막을수 있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원문기사 : 저널인 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