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탄핵하라” 제 19차 사법적폐 청산 대법원 집회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 후 첫 집회... 검찰 수사 응원하기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25 [11:52]

박근혜 정권 시기 사법농단의 주범인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24일에도 대법원 앞에서는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 시민 의용단'과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 인도에서 '제 19차 양승태 구속 촉구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집회'를 열고 양승태 구속 등을 촉구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민의용단  © 서울의소리

 

이날은 서울에 37년만에 가장 많은 첫눈이 내려 화제가 된 날로, 늦가을 들어 부쩍 추워진 날씨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사상 최대 폭염을 겪던 지난 7월부터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 달려온 시민들은, 임종헌이 구속되고 박병대가 소환조사를 받는등 '양승태 구속'이 다가오고 있다는 희망으로 어느 때보다 뜨겁게 현장을 채웠다.

 

특히 이날은,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등 법원 내부 양심적 판사들의 목소리가 확인된 뒤 처음 맞은 주말이다. 집회를 개최한 이들은 지난 7월 14일 양승태 집 앞에서 첫 집회를 개최한 후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개최하며, 누구보다도 앞서서 '적폐법관 탄핵'을 말해왔기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를 지지하고 환영했다.

 

이들은 양승태에 대해서는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했듯 양승태도 반드시 구속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에 가담한 현직 대법관을 비롯한 '적폐 법관'들을 국회가 조속히 탄핵 소추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

 

또한 국회가 양승태 등에 대한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법률을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와 자유한국당이 펴고 있는 특별재판부 위헌론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법률가 631명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사법부의 전면 개혁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총체적 재정립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적폐판사 탄핵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법원 일대를 행진했다.

 

행진 중 발언에 나선 한 참가자는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듯한 현 대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결했음에도 기자들에게 아무런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출근했다는 것이다.


그는 참가자들을 향해 "법관 탄핵,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침묵하는 것은 국민 무시입니까? 아닙니까?" 등 질문을 하며, 김 대법원장과 안 처장이 '적폐 판사'로 불릴것인지 개혁에 앞장설것인지 이번 주에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를 향해서는 "입법부가 놀고 있다"며, "입법부는 (마땅히) 탄핵을 준비하고 특별재판부를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 때 국회에 탄핵 준비를 촉구하자고 독려했다.

 

▲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적폐법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의용단   © 서울의소리

 

참가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으로 이동하여 윤석열 지검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발언자는 "사람을 보지 않고 조직을 보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윤 지검장의 각오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하고자 한다"며, "조직을 본다 할 때 그 '조직'이 검찰은 아닐 것이다. 사람을 보지 말고 대한민국을 보고 엄정히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다음 토요일인 12월 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는 '전국민중대회'에 참가하여 '양승태 구속' 등을 외칠 예정이다. 대법원 앞에서의 별도 집회도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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