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부당이득금도 전액환수“

가짜 독립유공자,친일행적 색출조사..보상금 전액 토해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26 [10:18]

국가보훈처는 26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가짜 독립유공자를 색출하고자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친일 행적 등을 한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또 ‘허위 공적’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독립유공 공적보다 현저히 낮게 서훈되었다고 판단되는 분들과 추가공적 발굴자의 공적 재심사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 추진도 함께할 방침”이라고 했다. 보훈처는 또 6.10만세운동을 정부기념일로 격상하고, 독립운동 관련 정부기념식을 보훈처 주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보훈처의 자문기구인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보훈혁신위는 “광복 이후 사회 혼란과 6·25전쟁 전후 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뤄져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해당 유가족, 관련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으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고 있다”라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보훈혁신위의 권고를 수용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를 전액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훈처는 지난 10년 동안 4차례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을 취소했는데, 이 가운데 허위 공적으로 취소된 사례는 5명이다. 지난 8월 서훈이 취소된 김정수씨는 일가 4명이 수십년간 4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 정부기념식을 보훈처 주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3·1절 기념식과 8·15 광복절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를 모두 보훈처에서 주관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또 독립운동 사료 수집 및 연구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사적지를 대상으로 한 정기 실태조사 외에도 중요성에 비해 관리받지 못했던 1005곳의 독립운동가 해외 사적지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 외에도 인근 동포와 주민 등을 명예관리자로 지정해 보존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보훈혁신위는 보훈 정책의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11일 발족한 보훈처의 자문기구이다.

 

보훈혁신위원회는 "독립운동 분야의 혁신을 통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이후 지난 100년의 역사를 뒤돌아 보고, 잘못된 점들은 바로잡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훈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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