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예산 삭감...”아이들 고아원 간다” 기재부 차관 울먹여

자한당 송언석, 한부모 시설 전액 삭감 .. 여야 '비정 공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27 [08:45]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서로 인사도 없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서로 인사도 없이 자리에 앉고 있다. 뉴스1

 

'가재는 게편'이라고 기득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유재산 인정 법안 발의 추진중인 자한당이 한부모 가정 시설 지원 예산을 놓고 전액 삭감을 요구하자, 민주당이 비정하다고 말하면서 공방이 오갔다. 이 예산을 설명하던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울먹이기까지 했다.

 

전국 125개 한부모시설에서 거주 중인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모두 2천여명, 이 중 절반이 영유아다. 수요는 많지만, 한부모 시설은 지자체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당 1만 2600원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전액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시설 1곳당 아이돌보미 2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61억여원을 편성했으나 어제 열린 국회 예산소위에서 자한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2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여야가 양성평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내년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61억3800만원을 놓고 충돌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정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는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예산이 문제가 됐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17억1900만원 감액을, 송언석 자한당 의원은 61억원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송 의원은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데 충분히 동의한다. 인식은 같이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 국가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 시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이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대부분의 한부모 가정이 양육과 생계, 가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읍소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실제 저희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했더니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된다. 고아원에 가면…”이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한부모 시설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자립 기반을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얘기다.
 

지난 정부 때 김 차관의 자리에 있었던 송 의원은 “현직 차관에 있을 때 방문도 했고 봉사도 했기 때문에 (김 차관 얘기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런데 재정 운영을 볼 때 개별적으로 호의적인 감정적인 감성적인 그런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차후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지 않았다.

 

그러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송 의원에게) 충분히 동의하지만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비정해 보인다”고 말하며 ‘비정 공방’은 시작됐다. ‘비정’이라는 표현을 놓고 자한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이 따뜻한 마음이 없다고 비정하다고 하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장제원 자한당 의원)

“비정하다는 말은 취소해주세요.” (송언석 의원)
“송 의원 개인을 지적한 건 아니잖아요.” (박찬대 의원)

 

“비정하다는 말은 취소해달라”는 송 의원 요청에 박 의원은 “송 의원 개인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비정 공방’은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자한당 소속 안상수 예산소위 위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며 마무리됐다. 안 위원장은 “상임위 안을 수용하는 가운데 보류해 다시 좀 더 논의하시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결국 이 예산은 17억원가량을 삭감하자는 상임위 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최종 결정은 위원장과 각 당 간사 등으로만 이루어진 소(小)소위원회에서 하기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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