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들, 부산시당 앞 '유치원 3법' 통과 촉구..자한당 규탄 기자회견

사립유치원과 한통속 자한당 민심 역행 "박용진 3법 물타기 중단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27 [14:14]

"자한당이 내려는 사유재산 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

박용진 "한국당 지지자 63.2%도 '유치원 3법' 찬성"

27일 오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서 부산지역 여성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리 문제로 궁지에 몰렸던 사립유치원이 자한당과 함께 반격에 나서는 가운데 부산지역 엄마들,여성단체와 정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한당이 한유총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당이 발의한 ‘박용진 3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박용진 3법’ 반대 총궐기를 예고한 가운데 자한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체 법안을 발의해 물타기를 하는 등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다.

 

그동한 자한당은 노골적으로 법안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회의를 방해했고,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ㆍ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사사건건 민심에 역행하는 가진자의 기득권 보장에 혈안이 되었다.

 

이번에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부산여성회·부산학부모연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 부산 여성-엄마민중당, 정의당 부산시당 여성위원회는 27일 오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유치원 3법 통과를 방해하던 한국당이 이제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내려는 법안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런 발언이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유치원 3법 취지와 무관하고, '학부모에게서 받은 유치원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유치원은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관계자는 "한국당은 더는 학부모와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유치원 3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불안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부모와 우리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는 엄연히 ‘유치원은 학교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사인’의 영역이 아니다. 학교영역에 있는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까지 아무 문제없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똑같은 학교인 사립유치원은 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못쓴다고 떼를 쓰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한유총은 오는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 교사, 학부모 대표 등 1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26일 자한당도 한유총 비위에 맞추는 ‘박용진 3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ㆍ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그 동안 한유총이 주장해온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적 성격을 용인해주는 것이어서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여당의 ‘박용진 3법’과 반대된다.
 

이날 자한당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자체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법안은 곽상도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그러나 시설사용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에 대해선 교육부와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다. 먼저 교육부는 헌법에 따른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에 대한 보상은 교지·교사의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 기본권이 제한될 때만 해당되기 때문에(23조 3항)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시설사용료의 국가 지급에 대해 “한유총 측의 민원을 대신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한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사립학교법 등 3법 등 관련 여론조사 실시에서 국민들 80.9%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3법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진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결과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의 80.9%는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9%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당 지지자의 63.2%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의 72.5%,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분의 77.9% 역시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던, 없던 어떤 지역에 살던, 어떤 연령이던 모두가 압도적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와함께 "법률안 국회처리 지연 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에 가장 큰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 결과는 의마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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