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北배후설' 지만원.."역사적 사실 부정, 제재 정당"

"5·18 배후 북한군 배후' 퍼뜨린 지만원, 소송냈다 패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1/28 [10:23]

"역사적 사실 왜곡,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지역,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

(사진=연합뉴스)

                              5·18 배후에 북한군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만원 씨.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북한이 배후 조종한 사건’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은 지만원씨가 국가 상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이원)는 27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지씨가 역사적 사실을 정면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당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맞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사건이라는 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데 원고의 글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북한이 배후 조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원고의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지역, 집단, 개인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방심위가 네이버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방심위는 지씨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지난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다. 방심위 규정상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글에 대해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2015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다. 당시에도 법원은 지씨의 동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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