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하성 치니까 이제 수구 언론과 자한당이 조국을 치고 있다

박광온,표창원,박지원 "조국 수석 흔들지 말라" "사법개혁 물 건너갈 수 있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03 [10:07]

박광온 "조국 수석은 국민의 명령만 기억하고 잘 따르길"

표창원 "조 수석은 작은 문제라도 그대로 밝히고 대처했다. 우병우 때와 달라"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사건과 관련해 야당인 자한당과 수구 언론이 똘똘 뭉쳐 '조국 책임론'이 나온 가운데 조 수석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표창원 의원과 박광온 최고위원, 박지원 의원 등이 조국 수석을 흔들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민정수석을 흔들지 맙시다"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검찰.경찰.국정원 등 장악해 전 공직과 수사 및 사법 통제, 국정농단하며 비리를 감췄던 과거를 잊은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권력을 놓고 정책과 업무에만 전념, 비리 직원 조치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를 계기로 추후 더 단호한 검증, 단속으로 기강을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의 청와대 파견 축소, 추천자 책임제 등 검증 강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3일 SNS에 글을 올려 "조국 수석은 문 정부 첫 민정 수석을 맡으며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인내하며, 묵묵하게, 뚝심 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국 수석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반대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는 거듭 조국 수석이 유임해야 한다고 밝힌다"며 "사법부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금년 말까지 활동한다. 만약 그가 물러간다면 도로아미타불로 원점회귀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사개특위 개혁은 물건너간다"며 "청와대 몇몇 비서관, 행정관의 일탈행위도 용납할 수 없지만 사개특위 개혁이 물건너 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특히 촛불혁명 산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사람 중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문재인정부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반대는 더욱 거세지리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하셔서 엄중한 경고로 수습해 사개특위 개혁이 성공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사법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개혁이 현재는 최우선"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저의 청와대 근무 경험을 되돌아 보더라도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서실 모든 기강 업무를 장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등의 사고는 대통령 의전비서관으로 경험도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한 하지 않았어야 할 인사임에 분명하다"며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외교부의 전문 의전 외교관으로 임명해야 사고 실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지난달 30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조직이건 기관이건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 “단지 이것을 감추려 하느냐 아니면 제대로 인정하고 조치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숱하게 많은 문제를 스스로가 저지르고 비위를 감추고 공개 자체를 못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간 것”이라며 “그런데 조 수석은 작은 문제라도 그대로 밝히고 대처해왔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청와대가 이번 비위 적발 건을 두고 구체적 혐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규정상 밝히기 힘든 것”이라면서 “특별감찰관은 청와대에서 선발해 관리하는 직원이 아니고 파견받아 왔기 때문에 해당 부처로 징계요청을 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기 전에 청와대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특감반 전원 복귀 조처에 대해선 “일단 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 모두에게 어떤 책임이 있거나, 모두 비위 사실이 있어서만은 아니다”며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일부였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행해지고, 주변에서 알고 있었거나 한다면 이건 그 팀 전체가 오염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민정수석실 업무 원칙상, 특별감찰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로 보도된 사항은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위와 무관한 특감반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며 “복귀한 소속 청이 조사 후 최종적으로 사실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감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조직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 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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