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자한당이 '친일파, 일본 호구정권'이라고 입증해 주는 아베

화해재단 해산에 한숨 쉬는 아베.. '박근혜 때가 나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03 [15:18]

출범부터 피해자 의견 없이 설립 강행, 日 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 끝내자

슈칸분순(週刊文春) 보도..재단 해산으로 위안부 문제 재점화 불편한 심기 드러내

 

 

정부가 지난 달 21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합의했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결과 만들어진 '화해‧치유 재단'이 출범 2년 4개월여 만에 해산 수순을 밟는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지금보다 나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일본 주간지 '슈칸분순'(週刊文春)은 3일 "위안부 재단 해산, 아베 총리 '박 대통령 시대가 나았다'"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에서 총리 관저 관계자를 인용, 아베 총리가 최근 한국의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관련해 이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당시 합의의 핵심은 화해치유재단 설립과 일본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 먼저 이듬해인 2016년 7월 화해치유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재단은 출범 이후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다. 이에 따라 합의 시점 당시 생존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의 유족에게 44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문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과였다. 2016년 10월, 아베 총리는 합의에 명시한 사죄 메시지를 위안부 피해자에게 전달할 생각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언급해 공분을 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피해자 단체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없이 위안부 합의와 위로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으며 결국 일본 총리의 사과없는 화해치유재단도 진정성을 의심받게 됐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논의도 다시 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 했고, 결국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해말에는 재단 이사단이 전원 사퇴했다. 사실상 재단은 이름만 남은 상태가 된 셈이다.


이어 지난 1월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관련 부처 협의가 이어졌고 결국 지난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또 일본 정부의 출연금이 배상금인지, 보상금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성격 규정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배상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던 위안부 피해자와 지원 단체는 이 출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강제동원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도 일본은 출연금을 돌려받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강경 발언으로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아베의 발언이라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일본 총리 관저 관계자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총리는 '그들(한국) 나름대로 어렵게 지혜를 짜냈을 것'이라며 재단 설립이란 아이디어로 길을 마련한 박 전 대통령의 결단을 평가했다"면서 "한때 반일적 언동도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이었지만 총리는 당시 일을 돌이켜보면 '지금보다는 나았다'고 푸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을 발표하자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었다.

 

관저 관계자는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원재단 설립 외엔 마땅한 대응책이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미 그 길은 닫혔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의 유산을 부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우리나라(일본)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위안부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서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이번에 아베가 "박근혜 때가 나았다"는 말은 결국 박근혜 정권이 친일 호구 정권이었단 반증으로 외교적으로 일본이 그렇게 한국을 능욕해도 당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끌려다녔다는 것으로 자존도 자립도 없는 참으로 어이없는 정부였다.

 

이번 화해치유재단 공식 해산의 가장 큰 의미는 진정성이 없는 일본 측과의 합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점이다. 재단 사업이 중지되면서 이름만 남았던 화해치유재단을 유지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정한 치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극우세력 아베와 자민당에 좋은 일만 한 박근혜 정부가 해온 모든 일이 우리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일본과 극우세력이 좋아할 만한 일이었단 걸 증명하는 셈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 정의와 자존심까지 팽개치고 정계, 재계 친일인사들의 이익에만 올인한 박근혜와 자한당의 치부가 아베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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