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를 바꾸게 한 공익제보 1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우리 사회를 휩쓴 비리와 부패 사건 뒤에는 항상 '공익제보자'의 용기로 변화가 시작

정현숙 | 입력 : 2018/12/04 [13:42]

박근혜 국정농단·삼성 검찰 떡값··BBK· 전두환 언론통제등 10대 공익제보 선정

'참여연대 의인상'에 '다스 실소유주' 결정적 입증자료 제보한 김종백 씨 등 5명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연도순)/연합뉴스      연합뉴스 제공

제보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묻혀 나라를 망치게 하는 근간이 될 사건들이 우리에게 민낯을 드러내게 하고 국가와 사회의 일탈을 바로 잡게 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가 시민에 의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 후원 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공동으로 시민이 선정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를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박근혜에 의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최초 제보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 1위에 꼽혔다.

 

1986년 전두환 군사 정부가 언론사를 통제한 일명 보도지침 사건 폭로, 2007년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비자금·검찰에 떡값제공 등 제보, 2016년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사건의 최초 고발, 2017년 이명박 관련 다스의 실소유주·상속세·BBK투자금 환수 등과 관련한 문건이 공개됐다.

 

이외에도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양심선언(1990년), 재벌계열사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사가 상부 지시로 중단되었다는 제보(199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대 내 부재자투표 과정의 부정선거 고발(1992년), 해군본부 간부들의 군납비리 사건 제보(2009년), 현대자동차가 품질문제의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신고(2017년)와 가장 최근의 제보로는 올해 대한민국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경험 폭로가 선정됐다.

 

이렇게 한국사회를 휩쓴 부패 비리 사건 뒤에는 항상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결단이 촉매제가 되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권익위는 사회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을 예우하고 격려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첫 공식행사인 ‘공익신고의 날’을 5일 선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자 후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은 지난달 19∼27일 여론수렴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공익제보 21건에 대한 투표(복수 선택)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공익제보 10건을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10대 공익제보’로 선정했다.

 

4일 권익위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340명 중 129 명이 ‘박헌영 전 K 스포츠재단 과장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최초 고발’을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로 꼽아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했다. 1위를 제외한 나머지 9건 공익제보의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여론수렴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 10대 사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제보자 분들은 권력형 비리부터 우리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 부패까지 우리사회의 어두운 길목에 불을 켜주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가치가 널리 인정받는 사회문화가 조성돼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채동영 전 다스 팀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28      mon@yna.co.kr  (끝)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28  연합뉴스

 

한편 이명박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보한 김종백 등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2018 참여연대 의인상'에 김 씨를 포함해 채동영 씨, 정미현 교사, 안미현 검사, 이탄희 판사 등 5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참여연대 의인상은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예산낭비, 기업의 법규 위반·비윤리행위를 기관에 신고하거나 언론·시민단체에 알린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제정됐다.

 

다스에서 18년간 근무한 김씨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과 증거자료를 언론과 검찰 등에 제출했다. 특히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다스를 장악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 다스의 상속세 문제를 이명박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작성한 청와대 문건 등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데 결정적 입증자료가 됐다.

 

이밖에 ▲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투자자문사 BBK 투자금 회수과정에 이명박과 삼성이 개입한 사실을 제보한 채동영 씨 ▲ 한흥학원과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교사 정미현 씨 ▲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와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 '사법부 블랙리스트' 업무 거부와 사직서 제출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이 드러나는 계기를 연 이탄희 판사가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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