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치고 공사 딴 日, 터키 원전 건설 포기..안전대책과 채산성 악화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면서 원전 산업은 사양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05 [08:13]

日정부-미쓰비시, 터키 시노프 원전 건설 '단념'.. 안정성문제, 비용 2배로 늘어

자한당·보수단체 여전히 '탈원전' 비판.. 원전 찬반 국민투표 주장도

 

                 6년전 사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원자로 건물 외부 모습.

원자로 건물 외부는 사고 당시처럼 벽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고 지붕 쪽에서는 수소 폭발로 무너져 내린 지붕이 자갈 더미가 돼 남아 있다. 2017.2.27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터키 원전 건설 계획을 단념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원전 안전대책 비용이 대폭 늘어나 건설비용이 팽창하면서 결국 원전 건설을 포기하는 쪽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싸고 각국의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건설비용이 늘어나 사업비 재검토에 나섰지만 건설 이후 전기요금과 자금계획 등과 관련해 터키 정부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는 지난 7월 건설비용이 당초의 2배로 늘어나 총사업비가 5조엔(약 49조4천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터키측에 제출했으며 이 같은 건설비용 증가는 터키의 리라화 가치가 대폭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쓰비시 측은 “경제 합리성의 범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 온 만큼 건설 포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일본과 터키 정부는 2013년 일본 기업의 터키 원전 건설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미쓰비시를 중심으로 한 일본과 프랑스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흑해 연안의 시노프에 원자력발전소 4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터키 원전 건설 계획은 일본 정부의 인프라 수출 전략의 핵심 중 하나였다. 2013년 미쓰비시 컨소시엄이 이 원전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당시 아베 정권은 '세일즈 외교' 성과로 과시했다. 당시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도 수주를 추진했지만, 미쓰비시 컨소시엄이 결국 공사를 수주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며 일본 국내에서 원전 신설 계획이 정체된 가운데 터키 원전 건설 계획이 무산돼 일본이 원자력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국 기업과 함께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전략을 성장 동력으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터키 원전 건설이 무산되며 일본 업체가 계획하는 해외 원전 건설은 히타치(日立)제작소의 영국 원전만 남게 됐다. 히타치는 영국 정부와 영국내 원전 건설과 관련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안전대책 비용 증가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도 일본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면서 원전 산업은 사양길을 걷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작년 세계 원전투자액은 170억달러(약 19조3천500억원)로 2016년보다 45% 급감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보수단체 대만 국민투표 아전인수격 해석.. 정쟁 중단해야"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자한당 소속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탈원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3선 울산시장 출신 박맹우 의원 등 자한당 의원들과 일부 보수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찬반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반대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

 

박맹우 의원은 "좁은 국토를 보유하고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에너지 수급환경이 비슷한 대만은 탈원전을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했고, 이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최근 국민투표에서 해당 법 조항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이같은 주장들이 펙트에 어긋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 보수단체의 '원전 찬반 국민투표' 주장에 대한 논평을 내고 "울산출신 박맹우·이채익 국회의원의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주장을 엄중 규탄한다"면서 "일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대만의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국정 발목잡기와 국민여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맹우·이채익 국회의원은 울산 시민들의 의지와 관계없는 당리당략 정쟁을 중단하라"면서 "대만 국민투표 결과는 현상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성향 단체인 울산나라사랑운동본부가 4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찬반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자한당과 '원전마피아', 조중동, 경제신문까지 허구한 날 대서특필 탈원전 정책을 포기 해야 한다고 합세해서 정부를 공격했다. 일본도 수익이 줄어들고 안정성 때문에 안 한다고 중도 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에는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원전건설 조건으로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 처리까지 한국이 부담하라고 조건을 불리하게 제시했다. 2016년부터 폐기물 저장소가 꽉 찼다는 데도 자한당과 '원전마피아'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쳐도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래도 좋다고 했다.

 

심지어 자한당은 수많은 사람에게 일확천금 환상을 심어주고 눈물을 쏟게 한 가상화폐까지 자유경제 체재의 권리라며 부추기고 시장 제도권으로 편입하라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지지한다고 찾아가 사진 찍고 그랬던 자한당은 지금의 가상화폐 폭락과 탈원전을 안하게 되면 앞으로 원전 폐기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원전 안전설비 강화 추세 때문에 채산성이 악화하여 일본은 낙찰되고도 중도 포기했다는데 그동안 정부를 맹비난했던 자한당과 보수언론은 일본의 이런 모습을 보고도 무슨 명분을 내세워 탈원전을 반대하며 계속 정부의 확고한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거는지 깊이 재고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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