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 이명박근혜 정부와 3가지 다른점

총예산 증가율 9.5%, 서민, 자영업자 소득 지원 위해 확대 재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10 [11:25]

보건·복지·고용 예산 총예산 중 가장 큰 비중,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도 증가 

소득 양극화 해소위해 중소기업·저소득층 지원을 늘려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46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199개 민생 법안들도 함께 통과됐다. SOC(사회간접자본) 부문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1000억원 증액된 15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는 SOC 예산에 올해보다 7000억원 줄어든 14조7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이 760억원에서 1360억으로 늘었고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과 도시철도 확충에도 각각 1523억원, 1665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

 

문재인정부 3년 차인 내년도 예산안은 박근혜·이명박정부 예산과 뚜렷하게 달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을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때와 비교한 결과 ①예산(총지출) 증가율 ②저소득층 관련 근로장려금(EITC) 지원 규모·방식 ③공무원 증원으로 청년실업난 해소 등이 있었다.

 

예산증가로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 세금 환급 방식 근로장려금 3.8배 높여 소득지원

 

국회는 지난 8일 정부안에서 0.2%(9264억6600만원)를 감액한 469조5752억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올해 예산(428조8000억원)보다 40조7752억원(9.5%) 증가한 것이다. 9.5% 증가율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박근혜정부와 비교해 ‘확대 재정’을 한 셈이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보면 산업·중소·에너지 분야(18조8000억원)가 15.1%(2조5000억원)로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보건·복지·고용 예산의 증가율(11.3%)이 높았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61조원(34.3%)으로 총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자, 중소기업·저소득층 지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내년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약 5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2015~2018년은 국세청 지급액 기준, 2019년은 기획재정부 조세지출계획서 기준.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내년에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약 5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2015~2018년은 국세청 지급액 기준, 2019년은 기획재정부 조세지출계획서 기준.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이 같은 기조는 근로장려금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원에 달한다. 올해 지급액(1조2808억원·국세청 지급액 기준)의 3.8배에 달한다. 2009년 근로장려금 첫 지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급 대상은 170만 가구(올해 지급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까지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연간 지급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횟수가 2회로 늘어나다 보니 실제 지급액이 지난 7월 발표된 지급 예상액(3조8000억원)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늘어나는데는 문재인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 지난 5월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 명목소득)이 128만6700원에 그쳤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8%나 감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5월2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기재부는 이 같은 ‘파격 지원안’을 내놓았다.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위해 공무원 증원 필요

 

공무원 증원 규모도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이다. 내년에는 공무원 3만3000명(국가직+지방직)이 증원된다. 이는 1991년에 공무원 3만5961명(이하 정원 기준)이 증원된 이후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명(국가직) 감원이 이뤄졌지만 당초 정부의 증원 규모가 컸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증원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990~2016년은 행정자치통계연보·2017년은 행정안전통계연보에 집계된 직전 연도 12월31일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정원을 토대로 증감 규모를 산출헀다. 2018~2019년은 국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에 따른 증원 규모다. 단위=명.[출처=행정안전부]

1990~2016년은 행정자치통계연보·2017년은 행정안전통계연보에 집계된 직전 연도 12월31일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정원을 토대로 증감 규모를 산출헀다. 2018~2019년은 국회에서 처리된 예산안에 따른 증원 규모다. 단위=명. 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에는 6328명의 공무원 감원이 이뤄졌다. 이후 2012년까지 연간 증원 규모가 2006명~8893명에 그쳤다. 박근혜정부 때에는 8191명~1만1370명 수준이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선 지난해 1만75명(추가경정예산안 기준), 올해 2만4475명(국회 통과 기준), 내년 3만3000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청문회에서 “17만4000명 공무원 증원 계획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2022년까지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홍 후보자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어르신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이 25만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5만원 많은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1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72조515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본예산 63조1554억원보다 9조3596억원(14.7%) 증가하고, 정부안보다 1391억원 많아진 수치다.

 

수원시 호매실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수원시 호매실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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