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산, 국민 삶에 제때 흘러가야..유치원 3법 해 넘지 말아야”

"포용국가 예산으로 국민 어깨 가벼워질 것..이제는 정부 책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10 [16:18]

"일자리 창출·하위계층 지원·경제활력 예산 조속히 집행"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예산 국민 삶과 직결...집행계획 철저 수립" 당부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며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이 늦게라도 국회에서 처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며 "기재부의 수고가 컸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 확정이 늦어지며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집행 계획 세우는 데 어려움 있을 줄 안다"면서도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다.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사업과 같이 시급한 사업들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 미래 원천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선도 분야, 혁신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분야 예산을 15.1% 증액했다.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가계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했다.

 

이어 "민생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포용국가를 향한 비전을 담은 예산들이 시행되면 국민의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한다. 정부 주도로 적자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첫 사례이며, 상환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올해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 8천억원 중 13조 8천억원을 발행하지 않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한 언급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결과 이번 정기국회에서 근로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 등 세출 관련 법안, 데이터 경제 3법, 의료기기 산업법 등 경제 활력 법안, 지방 일괄이양법 등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 법안,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자 형량 감경기준 개정 등 국민이 직접 목소리 낸 법안들도 의결됐다.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국회에서)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관계부처에) 당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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