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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라는 손학규의 횡설수설 “국회가 말 안 들어주니까 박근혜도 한 발짝도 못 나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 전담… 국회 권한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 속내 드러내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8/12/11 [14:48]

“제왕적 대통령제“ 라는 손학규의 횡설수설 “국회가 말 안 들어주니까 박근혜도 한 발짝도 못 나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 전담… 국회 권한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 속내 드러내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2/11 [14:48]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찾았다. 이 대표는 단식농성을 풀 것을 제안했으나, 손 대표는 협상 끝까지 단식하겠다고 답했다.     ©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함께 단식농성 중이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손 대표는 지난 7일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걷어내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의회에 권한을 줘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로 그 시작”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까지 했다.

 

손 대표는 11일 오전 교통방송 < 김어준의 뉴스공장 > 과의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단순한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촛불혁명이 요구했었던 민주주의를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자, 그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혁명이 정권은 바꿨다. 박근혜를 문재인으로 대통령은 바꿨다. 그런데 제도는 그대로예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갖고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지휘하면서 국회는 허수아비가 됐고 내각도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국회가 지금과 같이 청와대의 허수아비, 앵무새가 아니라 국회 자체의 권능을 갖는 이렇게 서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모든 것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 장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라며 사실상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에 김어준 < 딴지일보 > 총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말했는데, 대통령 권한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손 대표는 “지금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되면서 4대 개혁을 이야기를 했어요. 한 발자국이나 나갔습니까, 왜 못 나갔어요? 국회가 말을 안 들어 주니까 그랬다”라며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인 박근혜를 한 발자국도 못 가게 붙잡았음을 거론했다.

▲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하에선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전담한다.     © SBS
▲ 개헌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는 이슈다. 한국인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며, 국회에 권한을 더 부여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지 않는다.     © SBS

그는 이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90% 육박했고, 국회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어도 여론의 힘을 믿고 밀어붙였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50%대로 떨어졌는데 그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국회가 제대로 말을 들을 것 같나? 안 된다”며 국회가 문 대통령 발목을 잡으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거라 경고했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대통령이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국회가 말을 듣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여러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국회가 구성됐을 때 그러면 여당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같이 들어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그런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 얘기”라고 정리했다.

 

이에 김어준 총수는 “결국은 이렇게 비례성을 강화하고 내각제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인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손 대표는 “독일은 내각제라고 하지는 않는다. 총리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리가 총선 때 총리 후보가 결정이 돼서 총리 후보가 총선을 지휘한다. 일종의 내각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한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원집정부라든지 총리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을 갖는 이런 제도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며, 만덕산에서 내려오면서 이야기했던 7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함께 단식농성 중이다.     ©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이에 김 총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장기적으로 의회 중심의 이원집정부제 성격을 가지는 체제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정도라 생각하는 건가”라고 되물었고, 손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

 

손 대표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지 말고 제발 총리, 장관에게 권한을 줘라, 국회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목소릴 높이며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다 죽고 있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 130명 중 어떤 한 사람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 청와대 무서워서”라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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