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탈원전 왜 그러나.. 친원전 인사들의 입을 빌려 ‘소설’을 써

"탈원전 때문에 전기 수입? 조선일보, 악의적 보도 중단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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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에 급기야…중국·러시아서 전기수입 추진", 어제(11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제목이다. 주변국에 의존하면서까지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면서 정부 탈원전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도의 파장은 컸다. 어제 하루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계속 올라와 있었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도 퍼지면서 이를 근거로 탈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댓글도 이어졌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길게는 12년, 짧게는 7~8년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부터 주변국들과 연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었다.

 

남한과 북한,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전력망을 연계하는 개념으로 남한은 북한에 막혀 고립돼 있는데, 전력망을 연결하면 수입 뿐 아니라 수출이 가능하다. 몽골과 시베리아의 청정 에너지원을 함께 쓴다는 장점도 있다. 추진되더라도 수입은 전체 전력량의 2% 정도로 비율이 낮아 한전은 "에너지 안보를 말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에 실은 ‘탈원전에 급기야…중국·러시아서 전기 수입 추진’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전이 10일 자한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동북아 계통연계(전력망 연결) 추진을 위한 최적 방안 도출 및 전략 수립 프로젝트’ 보고서를 근거로 위와 같이 보도했다. 그러나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과 선동적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이 사업을 가리켜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처음 주장한 이후, ‘동북아 수퍼그리드’로 불리고 있는 계획”이라고 소개한 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러시아·북한 등이 전기를 끊거나 망이 붕괴되면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격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곧 에너지 속국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수십 년 동안 원전을 통해 이룩해온 에너지 자립이 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정유섭 자한당 의원의 코멘트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입장을 내고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 때문에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한전 또한 같은 날 입장을 내고 동북아 수퍼그리드 사업은 탈원전 정책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보고서는 한전이 작성한 보고서가 아닌 용역사의 초안으로서 한전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동북아 수퍼그리드 프로젝트는 청정에너지가 많은 러시아·몽골에서 전기를 생산해 한국-중국-일본으로 공급하는 국제전력망 구축을 뜻한다. 수퍼그리드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전력망을 연결하여 전력 생산과 공급을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동북아 수퍼그리드 프로젝트를 두고 서울경제는 올해 1월 “국가 간 전력 동맹을 통해 에너지 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기원이 될 뿐 아니라 경제·안보 동맹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고 전한 뒤 “본격 추진되면 한국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열릴 것”이라 전망했다.

 

조선일보 역시 서울경제와 비슷한 논조였으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논조가 달라졌다.

 

조선일보는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6년 6월26일자 ‘통일한국은 에너지 대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통일이 이뤄질 경우 “대륙 규모의 광역전력망을 뜻하는 수퍼그리드도 현실로 다가온다"고 했다.

 

또한 "한국전력은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구현될 경우 발전소 신규 증설의 대체효과는 물론, 국가 간 전력요금 차이를 이용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같은날 실린 ‘북한 전력난 인접국 유휴 전력 공유하는 수퍼그리드로 해결해야’란 제목의 기사에서도 긍정적 소개가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2014년 1월8일자 ‘통일땐 중·러 연결 한반도 에너지망 완성’ 기사에서도 수퍼그리드를 가리켜 “여러 나라의 에너지망을 연결하면 전략 수급 과정에서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 각국의 전력 공급 비용이 모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 6월27일자에서는 문승일 서울대 공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이 모두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전력 연계망)가 현실화하면 동북아 평화 공존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11일 jtbc '팩트체크'에 의하면 조선일보의 기사 의도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나온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꿰맞추기로 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짧게 잡더라도 2011년부터다. 그해 9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제안을 한 내용이다. 그 이후에 관련국들의 공감대가 커졌다.

 

탈원전 정책 폐기하라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21명이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11

창원시의회 자한당 의원 21명이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11 연합뉴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 수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시점을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특히 러시아와는 2006년부터 이 연계 사업을 논의해 왔고 2013년에는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공동연구에 합의 했으며 2014년에는 MOU를 맺었다.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일본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2014년 1월 정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으며  2016년 3월에는 한국·중국·일본·러시아가 MOU를 체결했다. 즉, 12년 전 러시아와 논의를 시작했고, 일본과 중국으로 확대된 것은 2011년부터로 볼 수 있다. 

 

과거부터 이렇게 추진해 온 맥락들은 모조리 빼버린 조선일보 기사만 보게 되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단정을 짓는 오해를 불러온다. 조선일보 기사는 자한당 정유섭 의원실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jtbc 측에서 정 의원실과 연락을 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한다.

 

조선일보 계열의 조선비즈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미래에너지포럼'을 이어오고 있다. 2014년 기사를 보면 < 통일 한국, 원전에서 자유롭게 된다 >라는 기사에서 "섬처럼 고립된 지리적 문제"에 대한 전문가 분석과 "정부에서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과 에너지, 자원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다.

 

같은 에너지사업에 대한 사실관계. 그리고 해석이 사뭇 다르다. 이 때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으로 평가를 했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비판'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확연히 틀린 것이다.

 

이에 앞서서 < 통일땐 중·러 연결 '한반도 에너지망' 완성 >이라는 기사에서는 "LNG보다 30% 싼값에 PNG를 러시아에서 공급", "국가간 남는 전력 교환 가능", "동북아 에너지 연계망 물꼬" 등을 보도했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 "러시아 전기 남한 거쳐 북한으로 연결돼야" >라는 온라인판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탈원전 때문에 전기를 수입하려 한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선일보는 한전의 ‘동북아 전력망 연결(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을 ‘에너지 속국’에 비유하며, 마치 에너지 자립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도했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동북아 전력망 연결 사업은 국가 간에 생산된 전력을 연결해 서로 융통하는 ‘에너지 수송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통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러 연계 공동연구 추진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한-러 연계 추진, 제2차 에기본을 통해 동아시아 전력망 연계 추진을 했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자 박근혜정부 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수퍼그리드 사업마저 전력수급 불안과 연계해 원전마피아와 친원전 인사들의 입을 빌려 조선일보가 ‘창작’을 한 셈이다. ‘기승전-탈원전’을 향한 조선의 '헛소리'가 지면에서 반복되고 있다.

 

결론은 조선일보는 동일한 사업의 내용을 이명박, 박근혜 집권 때에는 찬양일색 기사를 쓰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모든 것을 왜곡해서 비판일색의 기사만 써대고 있다.

 

조선의 선동성 기사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같은 내용을 조선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완전 반대의 해석을 하여 백을 흑으로 둔갑해 이용 해 먹는 참으로 놀라운 응용력에 할 말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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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854 18/12/13 [06:30]
우선먹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처럼 지금당장 편리하다고 마음대로 결정사용해서는 절대않된다.보이지않는 살인자라는 방사능을 방출하는데 그것도 폐기하는 기술개발이 않된 위험한것을 외 자꾸쓰자는 사람들은 누구을 위해서 이런 말도 되지않는 생각을 하는지 알수없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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