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하면 경제가 잘안될까?

"적폐청산과 경제'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다"

허재원 | 입력 : 2018/12/13 [09:14]

 

▲ 한국의 적폐세력을 대표하는 기업은 국내 굴지의 재벌 삼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을 필두로 사회 곳곳의 적폐청산을 하지 않고선, 결코 경제성장도 없다.     © 서울의소리

요즘 또 다시 '적폐청산 과도하게 하면 경제가 망가진다' 는 암시를 하는 수구언론의 보도가 폭증하고 있다. 과연 사실인지 알아보자.

 

오랫동안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공정사회와 포용국가는 불가능하다. 또한, 민주적 정권이 이해찬 대표의 말처럼 최소 20년정도 지속되지 않으면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요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막 1년반 되었는데 벌써 수구꼴통세력은 민주진영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했다. 


그들의 우선적 타겟은 이재명과 조국이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미 수개월간 집중공격이 가해져 왔는데, 최근에는 조국 수석에 대한 집중공세도 개시되었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 밑그림을 설계한 핵심인물이므로 조수석을 무너뜨리면 정권 자체가 흔들려 무너질것이라는 기대를 그들은 하고 있다. 


특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검경과 사법부 개혁, 공수처 신설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가 무너진다면 한국사회의 진전은 무망하다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조국 수석에 대한 흔들기는 모두가 나서서 막아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시급한 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결정적인 남북관계다. 1년에 무려 3번이나 남북정상회담을 가지며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여기까지 왔는데 년말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할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고심이 많을 것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먼저 마중물을 붓는다는 진취적 자세로 남한 답방을 결단해주기 바랄뿐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은 두가지 중 하나다. 포용국가(복지사회)냐 아니면 지금까지와 같이 기득권 독점세력이 지배하는 활기없는 '헬조선'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수구꼴통세력의 이재명 지사 제거작전은 민주진보진영이 내분을 일으켜 스스로 궤멸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전술에 다름 아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내부 경선때 경쟁세력간 잡음이 없지 않았고 통상의 상호 공격적 언사도 없지 않았으나 이것만으로 언론과 검경(검경이 다 정권에 의해 통제되는 건 아니다) 의 작금의 지나친 이재명 공격은 설명되지 못한다. 민주당 (혹은 정권 핵심세력 일부)이 상대방의 계략에 말려들었다고 생각되는 이유다. 

그런데, 수구세력의 이러한 작전은 큰 스케일로 보면 범세계적 착취자본주의를 한반도에서 더 강화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중단시켜 무기를 더 팔아먹거나 달러금융에 더 의존하도록 만들거나 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유대 자본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범 세계적 독점자본은 지금까지 처럼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해 이익을 지속창출하든지 , 여의치 않으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원하면서 종국에는 북한까지 자본으로 지배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럴수록 남북의 지도자와 시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협상에서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100년전처럼 외세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수구언론이 민주진보진영의 내분을 일으켜 정권탈환에 성공한 최근 사례는 2000년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 사건이다. 당시 현대그룹이 북한에 4억달러를 제공토록 노무현 정권이 주선하여 개성공단 설립, 철도/통신/관광사업권 획득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수구언론은 적대국인 북한에 거액을 뇌물로 주었다고 집중 보도를 해대어 마침내 노무현 정부도 마지못해 특검수사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수사결과는 프로젝트 자체의 문제점을 밝히지는 못하고 기껏 북한에 제공할 돈의 대출에 정권이 압력을 가했고, 달러환전을 불법적으로 했다는 정도였다. 지금까지 잘된 프로젝트로 전세계가 칭찬하는 개성공단이 무슨 잘못이고 지금 재개하려는 철도연결과 관광재개가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한마디로 먼지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였던 것이다. 이 특검수사 결과 노무현 정권의 탄생을 뒤받침했던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간에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마침내 노무현 그룹이 탈당해 신당을 만들면서 민주진보진영은 분열된것이다. 이후 선거에서 대패하여 이명박에게 정권을 내준것은 불문가지다. 

▲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수구언론은 ‘적폐청산하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프레임을 언제나 써먹고 있다. 그걸로 문재인 정부를 마구잡이로 흔든다.     © YTN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요즘 다시 이재명 건으로 분열이 시작되어 걱정이다. 정책면에서 보자면, 민주진보정권은 복지사회를 지향함이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매우 올바른 것이나 문제는 강력한 추진력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정부내 관료들도 성장주의자들이 섞여있어 복지정책에 딴지를 건다. 그들은 삼성같은 재벌기업에게 특혜적 지원을 계속해야 경제가 잘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진보적 경제학자들 뿐 아니라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의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한다는데서 확인된다. 대공황기 미국의 루즈벨트가 수요를 진작시키는 프로젝트와 함께 노조를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대폭 확대하여 경제를 회복시킨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명박이 틀린것은 4대강 자연을 해치면서 극히 일부의 건설사만 혜택을 보는 공구리 공사를 했는데, 고용효과도 별 없었다는데 있다.

 

대한민국의 복지 지출수준은 선진국의 절반수준밖에 안된다. 2019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을 늘렸다고는 하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북구 선진국 핀란드가 복지수준을 대폭 높여 경제를 발전시키기 시작한것은 1인당 소득이 5천불에 불과했을때부터였다. 현재 1인당 소득이 3만불을 넘은 대한민국의 복지지출 규모를 아직 더 늘릴때가 아니라는 주장은 호도된 것이다. 바로 최근 프랑스등 나라들에서 노란조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것도 정부가 경제실력에 비해 서민의 세금만 올리고 부자 감세하며 기업들이 임금을 지나치게 낮게 유지하는데 정부가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복지사회를 지향함에 있어 채택할만한 정책은 이재명에게서 빌려올수 있다. 그것은 바로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이다. 국토보유세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강조해온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임하는 제도다. 토지가 특정 소수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해온 결과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어온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다. 국민들의 사기저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다.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해 과세한다는 국토보유세의 개념은 조선시대 대동법과 유사한 것이다. 일정기준의 공시가를 초과하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와 모든 토지와 건물에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재산세에서 토지부분만 떼어내어 통합적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거두어진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모든 시민에게 배분하자는것이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다. 기본소득은 수혜자의 재산,소득,노동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이라면 누구나에게 일정금액 (경기도의 경우 1인당 연간 약 130만원)을 지급할수 있다는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95%가 현재 납부중인 재산세보다 약간만 더 국토보유세로 내고 혜택을 받게된다. 한마디로 세금을 제대로 걷어 (토지 보유많이 한사람이 더내는 공평과세) 전국민이 나워 쓰므로 인해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경제까지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다. 이미 기본소득은 미국 알래스카와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등 많은 나라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소한 감정의 골 때문에 과거 대북송금 사건처럼 문제를 키워 민주진보진영이 또다시 분열해 이명박근혜 정권같은 수구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부의 분열적 행동이 중지되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것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가진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나라를 살릴 소중한 것인데, 이런 좋은 정책이 아깝게 묻히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실천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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