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모아주고 ‘뒤통수’ 맞다. 참 서러운 국민들의 지난 21년

오히려 ‘슈퍼 갑’된 IMF 주범들, 그들의 거대한 ‘애국심’ 사기극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8/12/13 [21:30]
▲ 한국은 15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 MBC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큰 고통을 안기고 있는 1997년 IMF 사태. 그해 벽두는 한보그룹 부도소식으로 출발했다. 한보의 부도 이후 재계 순위권에 있다고 하는 재벌그룹들이 도미노처럼 하나씩 쓰러져갔다. 결국 한국은 15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97년 11월 21일 한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최근 영화 < 국가부도의 날 > 이 뜨거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김혜수, 허준호, 유아인, 조우진 등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13일 기준으로 관객 3백만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그 IMF 사태 당시를 조명한 영화다.

▲ IMF 이전의 한국과 IMF 이후의 한국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IMF 이전엔 지금보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할까.     © 무비월드
▲ 최근 영화 < 국가부도의 날 > 이 뜨거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IMF 사태를 배경으로 해 만든 영화다.     © 고몽 유튜브

IMF 사태의 결정적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재벌그룹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며, 상상도 못할 엄청난 빚을 지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권을 비롯해 박정희-전두환 등 군사독재정권과의 끈끈한 정경유착을 통해 수많은 특혜를 받으며 몸집을 불려온 재벌그룹들, ‘대마불사’라는 걸 그대로 믿었는지 금융권에서 마구 빚을 끌어다 써서 기존 핵심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까지도 손을 댔다. 문어발식으로 다른 소규모 업체가 하는 사업에까지 치고 들어온 것이다.

▲ 독재자 박정희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이들의 정경유착은 정말 굉장했다.     © 민족문제연구소
▲ 정경유착,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독재정권에서 끝없이 이어오던 최악의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재벌들은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대가로 막대한 혜택과 이득을 누릴 수 있었다.     © SBS

그러다보니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300~400% 정도는 기본이고, 1000%를 넘는(빚이 보유자산보다 열배 많은)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금융권에 돈을 빌리겠답시고 심각한 경영부실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회계사기)도 다들 경쟁적으로 저질렀다.

 

그 빌린 돈으로 전국에 마구잡이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전국의 부동산 값을 폭등시킨 것도 그런 재벌그룹들의 대표적 악랄한 행태라 꾸짖을 수 있다.

 

한보가 부도처리 되면서, 돈을 빌려준 은행권도 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며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빚을 마구 불렸던 재벌그룹들도 하나둘 줄줄이 부도 처리됐다. 그러면서 재벌그룹의 협력사들도 무더기로 부도 처리된다.

▲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큰 고통을 안기고 있는 1997년 IMF 사태. 그해 벽두는 한보그룹 부도소식으로 출발했다.     © KBS
▲ IMF가 터지기 전 재벌그룹들이 쓰러지면서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도 무더기 도산했다. 그런 뉴스가 매일같이 9시 뉴스를 도배했다.     © KBS

김영삼 정부 말기엔 외환보유고가 ‘텅 비어’ 있게 된다. 이미 대외적으론 엄청난 ‘무역적자’를 겪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이미 수십 년 간 경상수지 적자가 쌓여가고 있었다.

 

(끈끈하게 유착한 재벌들을 통한)수출만이 살 길이라며 원화가치를 일부러 낮추다보니(환율을 일부러 높이다보니) 해외에서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전두환 정권 후반기 ‘3저호황’으로 인해 3~4년간만 반짝 흑자로 전환됐을 뿐, 항상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다.

 

결국 97년 12월 3일, 공식적으로 IMF 협상이 타결됐다.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다음에도 재벌그룹들의 부도사태는 멈추지 않았다.

▲ 한국은 97년 12월 3일 IMF에 정식으로 구제금융요청을 한다. 그날 이후로 한국의 경제는 크게 바뀐다.     © KBS
▲ IMF를 맞으며 재벌그룹들 중 상당수가 부도처리되며, 상당수에 빨간선이 그어졌다.     © 고몽 유튜브

그 이듬해에도 재벌그룹들과 금융권의 ‘부도’ 소식이 들려왔고, 하루에도 수많은 중소업체들이 도산했다. 환율은 미친 듯이 폭등해 1달러당 2천원에 육박하기까지 했다. (그 전엔 1달러당 500~700원을 오갔던 걸 감안하면)

 

세계를 놀라게 한 351만명 참여 ‘금모으기 운동’

돌반지, 결혼반지, 목걸이, 팔찌 등등 아낌없이‥

재벌과 정권이 일으킨 IMF, 시민들이 살렸는데

열심히 모으는 시민들 뒤엔, 숨어서 돈 빼돌린 사기꾼들

‘엽기 분식회계’ 김우중 “내가 금모으기 운동 제안”, 재벌들만 ‘함박웃음’

 

그러할 무렵, 세계를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국내에서 일던 ‘금모으기 운동’ 열풍이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13일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새마을부녀회 중앙연합회에서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며 이게 금모으기 운동 아이디어의 시초임을 언급했다.

▲ 98년 초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금모으기 운동, 줄을 이어서 가진 반지나 귀중품들을 내놓고 있다.     © MBC

손 변호사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국민들의 애국심, 단결력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는데 이 운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를 바꿔서 98년 1월에 KBS에서 금 모으기 캠페인을 열었다”며 “그 때부터 기부가 아닌, 금값을 받는 그런 보상 체계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방송사와 언론 등의 대대적인 선전에 모인 금이 225.79톤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개월동안 무려 351만 명이나 참여했다. 네 집 중 한 집이 금을 내놓은 거다. 평균적으로 65g. 그램으로 하면 와 닿지 않는데 돈으로 하면 17.33돈”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한국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던 금의 양이 10톤 정도였는데, 그보다 22배 이상 많이 모인 셈이다.

 

당시 돌 반지, 결혼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시민들은 꺼내 시중에 내놓았다. 그런 다양한 모양의 귀금속들을 제련소에서 금괴로 만들어 해외에 팔았다. 그런 한국인들의 노력에 의해, 한국은 IMF를 조기에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이다.

▲ 한국민의 엄청난 뼈를 깎는 희생과 노력으로 한국은 3년 8개월만에 IMF를 조기졸업한다.     © KBS

그러나 이런 금모으기 운동의 뒷면엔 황당한 이야기가 있다. 손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선 당시 구조 조정 대상이었었던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금을 사들였다가 내다 팔면서 수출 실적을 부풀린 거예요. 이름 들으면 알 만한 대기업들의 종합 상사가 여기에 다 관여가 돼 있는데 애초에 기업들이 금을 사서 정부에 맡겨놓는, 예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애초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들이 금을 사서 외국에다 팔게 된 겁니다”

 

또 재벌기업들의 경제범죄, 대규모 탈세도 연관돼 있음도 지적했다. 그런 사실이 밝혀진 것은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난 지 10년이나 지난 2008년 검찰 수사를 통해서였다.

 

한국에서 금이 거래되면 부가세 10%가 붙는다. 그러나 외국하고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98년 초, 금모으기 운동과 더불어 외화모으기 운동도 벌어졌다.     © MBC

손 변호사는 재벌기업들의 수법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국민들의 애국심을 이용해,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이다.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버리는 건데요. 이 버리는 회사를 폭탄 업체, 폭탄 회사라고 합니다. A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금을 사요. 그리고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터뜨려버릴 폭탄 회사 B에 팔아요. 그다음에 이 B가 다시 C 회사에 팔고요. 이 C가 외국에 금을 수출합니다. 그럼 C는 애초에 B로부터 금을 사면서 지급한 대가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세를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B가 국가에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B 회사는 애초부터 한두 달만 거래하고 없애버립니다. 부가세를 내기 전에 회사를 없애버리는 거죠”

 

당시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손 변호사는 이같이 설명했다.

 

“2008년 수사 결과를 보면 대기업 7곳의 전직 직원, 종로 일대 500여 도매업체가 적발됐고 100명 넘게 구속 기소됐고요. 21명은 지명 수배되기도 했고 1심 판결 끝났을 때 선고된 벌금형 액수만 합해 보면 2조 4600억원”

▲ IMF가 터지기 전까지 정부와 관료, 언론들은 경제위기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 무비월드

부가세를 탈루한 데만 그치지 않는다. 또 금모으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금을 수입해서 되팔기까지 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수많은 금이 해외 시장에 쏟아지니 금 시세가 떨어진 점을 악용해 돈을 벌어들인 셈이다. 당시 거래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회사를 나와 업체 관리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빼돌려 사익을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벌기업들은 ‘개인일탈’이라고 선을 그으며 빠져나왔다.

▲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이미 국정농단 사태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차회장은 국민의 피땀을 먹고 자라나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재벌 2세들이다.     © 고승은

여기서 잠깐, ‘금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제안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대우그룹 회장이던 김우중은 지난 2014년 저서 < 김우중과의 대화-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에서 자신이 금모으기 운동을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안했음을 밝혔다.

 

"DJ가 경제 관련 회의가 있으면 꼭 전경련 김 회장을 부르라고 해서 참석했습니다. 당시 '금 모으기 운동'도 그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죠“

▲ 김우중의 대우그룹은 세계 최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도 유명하다. 무려 40조원을 넘길 정도다. IMF 사태 결정적 원인이다.     © SBS

김우중은 "우리 대우가 그전부터 금 거래를 많이 했다. 그 때 외환이 없어서 나라가 어려운 상태이니까 외환을 어떻게 벌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었는데, KBS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사장돼 있는 금을 모아서 팔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IMF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우중은 분식회계(회계사기)의 달인이었다. 대우그룹이 저지른 분식회계 규모는 40조원을 훌쩍 넘긴다.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5천억원 분식회계 사건으로 ‘삼바’라는 유행어까지 떠오르고 있으니, 더욱 이런 엽기적인 회계사기가 생각날 수밖에 없다.

 

단란한 가정 이뤘던 서민들…IMF 이후 구조조정, 실업, 노숙, 가정파탄

사라진 평생직장, 오륙도-사오정-삼팔선… ‘명퇴’ 당하고 자영업자 속출

계약직 파견직… ‘마른 수건’ 쥐어짜내듯 착취당하는 사람들

N포세대, 헬조선, 지옥불반도… 세계 최대의 ‘자살률’ 치욕

 

앞서 언급했듯 IMF는 재벌들과 그를 만들어주고 적극 키워준 군사독재정권, 그리고 관료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MF 사태가 터진 이듬해인 98년부터 구조조정, 실업, 노숙자, 가정 파탄 등의 뉴스들이 모든 언론을 도배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숨 막히고 답답한 소식들만 쏟아졌다. 기존 쓰러진 재벌그룹이나 금융기관들은 해외 자본들이 줄줄이 채갔다.

▲ IMF가 끼친 영향, 길거리에 노숙인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 KBS
▲ IMF이후 98년부터 중산층, 서민 가정들은 누구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 MBC

과거엔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일은 문제없었다고 한다. 또 하급 공무원은 대학 나온 사람으로선 결코 선호하지 않는 직장이었다.

 

그러나 IMF 이후 평생직장이란 개념은 사라졌고, 언제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아래 ‘해고’라는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면서 삼팔선(38세가 되면 회사를 나갈지 선택), 사오정(45세면 정년퇴직), 오륙도(56세가 되어도 남아 있으면 도둑놈)란 신조어가 사회에서 유행했을 정도다.

 

IMF 이전엔 사람 자르는 걸 부담스러워했으나, 요즘엔 아주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갈곳이 없어진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모아 큰 준비기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많은 재산을 잃기 일쑤였다. 서로 중복되는 업종을 해버리니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는 구조다.

▲ IMF 이후, 특히 2천년대 후반 들어 N포세대 헬조선 지옥불반도 등의 유행어들이 속출하고 있다. 참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 고승은
▲ IMF가 끼친 영향,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졌고 해고가 자연스러워졌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 공무원시험 열풍이 분 것이라고나 할까.     © KBS

그러면서 지금은 젊은 층에선 너도나도 해고 걱정이 적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호하게 됐다. 지금도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우습게 기록한다. 그래서 노량진 학원가 등에는 지금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청년들로 넘쳐난다.

 

또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파견직’ 같은 간접고용이 넘쳐나게 됐다. 일자리를 구하러 각종 사이트를 찾아보면 대다수 공고는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이다. 원래 받아야할 임금 중 상당부분을 중간업체에 뜯기게 된다. 극소수 업자의 이익을 위해 마른 수건 쥐어짜내듯 계속 이중으로 착취당하고 있는 셈이다.

▲ IMF 이후로 비정규직(파견직, 계약직)이 무더기로 양산됐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은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 KBS
▲ 최근에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젊은 2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 SBS

이들은 자기 권리를 내세워 말할 수가 없는, 슈퍼 갑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철저한 ‘을’이다. 그러니 희망이란 단어를 잃어버린 청년층의 입에서 N포세대, 헬조선, 지옥불반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IMF 이후 자살률도 세계 최고로 치솟았다.

 

IMF의 주범들의 ‘뒤통수’, 슈퍼 갑으로 자리 잡으며

IMF 당시 룸살롱에서 “이대로!“ 외쳤던 것처럼…

오히려 ‘국민 과소비’ 몰아가며 세뇌작업 중인 기득권들

우리에겐 ‘너가 못 나서다. 노오력해라’ 강요한다

 

그러나 고통을 분담해야, 아니 책임져야할 재벌그룹들은 오히려 더 큰 부를 쓸어 담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이 금 모아서 살려줬더니 뒤통수 제대로 쳤다. 해외수출품은 값도 싸고 질 좋게 내놓으면서, 내수품은 형편없이 만들어놓고 비싼 값까지 받는다. 그러고도 하는 변명은 참 가소롭기 그지없다.

 

또 골목상권까지 침투해서 서민들 등골 빨아먹는 것은 더욱 심해졌다. 하청업체에도 단가 후려치기, 기술 빼가기 등을 일삼는 중이다.

▲ 한국의 조세회피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많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규모가 훨씬 큰 셈이다. 6년전인 2012년 발표금액이 888조였으니,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 뉴스타파
▲ 정경유착을 제대로 보여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정농단에 연루된 재벌총수들이 청문회에 무더기로 출석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다.     © SBS

한국경제가 IMF 체제에 있을 당시, 오히려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은 그렇게 호황이었다고 한다. 당시 그들은 “이대로!”를 외치며 건배했다고 하니. IMF 시기가 다시금 찾아오길 그토록 고대하는 거 같다.

 

하지만, IMF 사태에 대해 기득권들은 후세에 어떻게 가르치려고 할까. 오히려 국민들의 과소비 탓으로 몰아갔다. 2010년까지 사용됐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5학년 2학기)는 이렇게 가르쳤다. 뻔뻔하게도 사태 해결 뒤엔 ‘서민 탓’으로 몰아가며 학생들을 세뇌시키려 하고 있다.

 

“그동안 돈을 잘 번다고 과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을 따라서 해외여행을 갔고, 가까운 거리도 승용차를 타고 다녔어요. 늘 유명상표의 옷만 샀고, 외국 제품을 많이 사용했어요. 하지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그 동안 나의 소비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하 중략)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데 함부로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외화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부 XXX씨)

▲ 재벌의 광고를 먹고 사는 언론들은 재벌들의 비리를 두둔한다. 처벌하면 국가경제 드립을 치면서.     © KBS

IMF 이전, OECD에서 가장 저축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는 한국이었다. 그만큼 국민들은 꼬박꼬박 돈을 모으곤 했다. 당시엔 최소한 돼지저금통 하나쯤은 다들 갖고 있던 습관들이 있을 정도로. 그러나 IMF 이후로 가계에 빚이 크게 늘며 지금은 저축률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IMF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마저 미화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떵떵거리며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겐 ‘너가 못나서 그렇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노오력’을 더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다시 ‘금모으기 운동’ 하자고 하면 과연 반응이 어떠할까? 제안한 사람에게 바로 반사적으로 쌍욕이 튀어나올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애국을 외치는 것에, 과연 누가 공감할까. 뭐 사실 ‘애국’을 이름에 붙이는 단체는 거의 100% 사대수구 성향의 단체들이기도 하지만.

▲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이미 국정농단 사태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정몽구 현대차회장은 국민의 피땀을 먹고 자라나 온갖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재벌 2세들이다.     © 고승은
▲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재벌들이 비리사건에 연루됐을 때 항상 등장하는 휠체어 패션(?), 오죽하면 외신에서 “한국 재벌총수는 곤란할 때마다 휠체어 탄다”고 비꼬았을까.     © KBS

세계 최대 규모로 역외탈세를 저지르며 국민세금 빼먹고, 또 자기 자식은 군대 안 보내려고 외국 국적 쥐어주고, 어떻게든 세습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르고, 온갖 갑질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그 잘난 재벌 같은 기득권층을 위해 과연 누가 나설까?

 

지금도 그렇게 가진 사람은 더 부정하게 돈을 쓸어 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이 대물림된다. 그러면서 절망하며 삶을 이어간다. 반드시 우리 대에선 끊어야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해방 이후 부정한 기득권세력으로부터 오랫동안 쌓여진,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하나씩 해소하는 적폐청산밖에 없다. 적폐청산하면 경제가 죽느니, 이런 부정한 기득권들이 내세우는 프레임에 속아선 절대 안 된다. 이미 지난 세월 뒤통수를 제대로 맞지 않았던가.

▲ IMF 이후 크게 달라져버린 한국민의 삶, 다시 나아질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해결은 철저한 적폐청산일 수밖에 없다.     © 무비월드

그런 적폐청산의 첫 단추는 사법적폐 청산으로, 양승태 일당의 구속이 아닐까. 아무리 부정한 혐의를 밝혀내도 사법부에서 엉터리 판결을 내리면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과거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승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징을 통해, 사법부에 경각심을 울리지 않고서는 결코 적폐청산은 이뤄지기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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