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5억원 미납추징금' 전두환, 가택수색..냉장고 등 압류딱지

환수시효 3년 남긴 전두환, 감정가 102억원 연희동 자택·필지 경매나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20 [16:10]

10억원 육박 지방세 체납..그림 2점, 가전·가구 등 9점 압류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

                                                                    KBS 캡쳐          

 

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내란수괴 전두환의 일부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14명을 투입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을 수색했다. 전두환은 지난 2014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해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추징금 환수시효를 3년 남기고 1055억원에 달하는 미납추징금을 안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과 토지가 미납 추징금 환수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될 처지에 놓였다.

 

20일 법원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온비드 사이트에 공매물건 등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가전·가구에 '압류딱지'를 붙였으며, 압수한 그림 2점에 대해서는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앞서 2017년 8월 전두환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도 압류한 바 있다.

 

서울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4개 필지의 토지(95-4, 95-5, 95-45, 95-46)와 2건의 건물이다.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한다. 이 중 토지(총 1642.6㎡)의 감정가는 98억9411만원, 건물의 감정가는 3억1845만원이다.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이순자씨 외 2명이다. 6개 공매대상 중 감정가격이 50억원으로 가장 비싼 95-4 토지(818.9㎡)는 이순자 씨가 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곳에 소재한 단독주택도 이순자 씨 단독 소유다. 

 

사진=지지옥션

                                                                                사진=지지옥션

 

연희동 95-5 토지(312.1㎡)와 단독주택은 전두환 씨가 87년 4월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3년4월 서울지검에서 강제경매(사건번호 2003타경 6800)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열린 첫 입찰에서 이순자의 동생인 이창석이 감정가(7억6449만원)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 받았다. 현재 95-5 토지와 지상의 단독주택은 2013년 4월 이창석에게서 12억5000만원에 사들인 전두환 씨의 며느리가 소유하고 있다.
 
또 26억3251만원의 감정가를 기록한 95-45 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현재 전두환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가 소유 중이다.

 

1차 입찰기일은 내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다. 감정가는 최저가로 진행된다. 유찰될 경우 1주일 뒤인 2월 18부터 20일까지 최저가가 92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2차 입찰이 열린다. 

 

                                              YTN 캡쳐

 

앞서 전두환은 1995년 문민정부 당시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그리고 수천억원대 대통령 비자금 조성 등으로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1997년4월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으로 감형됐으며 같은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원이다"라며 추징금 집행에 반대했다. 검찰은 2013년까지 전체 환수액의 24.2%에 해당하는 533억원을 추징하는데 그쳤다. 

 

추징금 집행시효인 2013년 10월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는 그해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전두환 추징법은 공직자가 불법 취득한 재산이 적발될 경우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시키는 것과 불법취득한 자산의 경우 제3자에 대한 추징도 가능하게끔 기존 추징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또한 그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팀'이 출범했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자진 환수하기로 약속했던 부동산, 미술품 등의 가치를 근거로 그해 미납 추징금이었던 1672억원 전액이 환수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실제 해당 부동산 선순위 채권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환수 금액은 그에 훨씬 이르지 못하는 1100억원대에 그쳤다.

 

지난해 9월21일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팀'은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의 경기 연천군 소재 토지 약 2600㎡(800평)을 매각해 3억30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에게 추징한 금액은 1155억이 됐으며, 남은 미납추징금은 원 추징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1050억원(47.6%)이 됐다.  추징금 환수시효는 2020년으로 3년 남았다.

 

당국은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가 부인 이순자 여사, 며느리 등 본인이 아닌 점에서 살인마 전두환의 추징금·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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