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통과 안되면 총선서 자한당 심판..학부모·시민단체 '분노'

자한당 반대 연내 처리 무산 위기..16개 시민단체 "본회의 처리" 압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22 [15:54]

학부모들 유치원 '원비 유용법' 발의한 자한당 총선서 심판하겠다.

 

                                                                                노컷뉴스

자한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가로막은 의원들을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유치원 3법' 연내처리 무산에 실망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어제(21일) 국회로 몰려갔다. 유치원 3법 처리를 반대한 자한당을 향해서는 "표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16개 범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 개정안 합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및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34만 전국 유치원 학부모가 경고한다’ ‘유치원법 통과 안 시키면 쫓아낸다’ ‘국민들이 준 배지 안 쓸 거면 반납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강력한 국민적 요구에도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현실을 개탄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사립유치원들의 유치원 원비 유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법안을 발의하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가로막았다”며 “특정 이익집단의 집단이기주의와 그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계속 지연된다면, 134만 유치원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이를 기억하고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사립유치원 비리.

유치원 단체의 집요한 방해에도, 반드시 법을 바꿔 비리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식지 않았다. 하지만, 임시국회에서 마저 자한당으로 인해 약속이 파기되자 학부모들이 다시 국회에 모였다.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3법 통과를 강력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3법 통과를 강력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베이비타임즈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누굴 위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한유총이) 떼거지로 나와서 시위하죠. 저희 학부모님들은 지금 맞벌이하면서 아이들 기르기 힘드니까 못 나오시죠. 그걸 잘 이용하고 계신 거죠."라고 분노했다.

 

아이들이 점심때마다 부실한 식판을 받아드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을까, 학부모들은 불안해 한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대위 위원장은 "(급식에) 삶은 계란을 2등분이 아니고 4등분을 해서 주더랍니다.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 학부모라고 이름을 붙이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자한당은 교육부가 아무런 상의 없이 유치원 관련 시행령을 바꾼 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법안 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대변자 노릇만 해 온 자한당 정치인에 대해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표로 심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진 "참고 양보했지만.. 유치원3법 걷어찬 한국당은 무도,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자한당을 강력하게 성토했다.

 

박용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기영유아교육�책연� 등 시민단체� 21일 국회에서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의 토론자들과 좌장을 맡은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한 달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을 끌어왔던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참아가며, 온갖 양보와 타협을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매번 발목을 잡더니 급기야 어제 법안소위 파행하고 당당하게 나갔다. (자유한국당) 무도하다. 국회의원과 국회 제1야당의 도리를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분노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현재 사립 유치원 운영자들은 유치원이 학교이며, 공공재라는 법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공공성을 위한 공적 기제와 시행 수준 또한 미흡한 상태”라고했다."

 

그는 “유치원은 유아학교이며, 비영리기관이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주장하고, 시설사용료를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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