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발단에서 되짚어본 김태우 폭로전은 조중동,자한당 자살골

김태우가 본인 비위 덮고자 선수쳐서 조선일보와 SBS 찾아가 자가당착으로 걸려들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27 [15:16]

비위자 입장만 그대로 전달한 국내 보수 언론 반성해야

 

'비위' 발단서 '민간사찰' 전개까지..되짚어본 김태우 폭로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27일 대검 감찰본부는 민간업자로부터 골프·향응 접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임용 시도,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등 청와대의 징계 요청 사유를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5∼6월 정보를 주고받던 건설업자에게 특감반 파견을 위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 등도 새롭게 확인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한 달여에 걸친 감찰 결과 김 수사관의 비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임 처분을 대검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측은 27일 검찰의 해임 중징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징계불복 절차에 돌입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의 감찰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단이 된 김태우의 의혹은 크게 3가지다.

 

경찰청에 찾아가 지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또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학기술부의 5급 채용에 지원을 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작 시끄러워진 것은 김 씨가 폭로 메일을 보내면서부터다. 지난 14일 김 씨는 조선일보와 SBS에 메일을 보내서 자신이 청와대로부터 보복인사를 당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했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 첩보를 수집해서 눈 밖에 났다, 밉보였다면서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까지도 공개를 했다. 현재 우 대사와 김 씨의 주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김 씨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프레임이 민간인 사찰 쪽으로 넘어갔다.

 

이번 사건의 시작이자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인데 갑자기 김 씨가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프레임이 바뀌게 된 것이다. 자한당은 김 씨가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화면이라면서 107개의 문서 목록을 공개하면서 거들고 나섰다.

 

청와대는 정보의 대부분을 보고 받지 못했고 또 일부 내용은 김 씨 혼자 수집한 정보였다, 그런 첩보 보고서를 써오면 질책을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김 씨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 주장을 맨처음 제보 받은 조선일보와 SBS가 대서특필하고 방송했다. 다른 매체까지 그대로 여과없이 범죄를 저지른 비위자의 일방 주장을 받아쓰기 수준으로 충실히 전달해 주고 자한당까지 합세해 맞장구를 쳤다.

 

김 씨가 민간인 사찰 증거로 제시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서울창조경제 혁신센터장의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가 사찰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JTBC 확인 결과 이는 김 씨가 청와대 오기 전인 우병우 밑에 있을 시기인 2016년에 해당 기관에 직접 공문까지 보내가면서 조사하던 내용이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은 민간기관이 아니고 이미 2016년에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사실상의 공공기관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걸 빌미 삼아 민간 사찰이라고 내세우고 자한당이 청와대를 맹공하고 조중동은 매일 비위자의 주장을 충실히 보도하면서 불을 붙였다.

 

원래 비위자의 말은 진실성이 떨어져 거짓 가능성이 높다 했다. 이번 김태우 비리가 터졌을 때 정치 성향이 다르단 이유만으로 '자한당' '조중동' 'SBS'같은 매체들은 청와대 전체가 비리를 저지른것처럼 옭아맸다. 제 발로 자살골 넣은 제2의 심재철 사태나 다름없다. 

 

비위자인 김태우의 말이 진심이 느껴진다며 발언 분량도 청와대:김태우의 보도 비중을 거의 2대8의 비율로 노골적인 편들기로 나서며 여론 조작을 했다. 비리 수사관과 조중동, 자한당, SBS가 한마음으로 뭉친 것이다.


비위자인 김 씨의 허위 사실을 진실처럼 살포하며 자한당은 청와대 비난 일색으로 나오고 조중동은 지면을 온통 내주면서 왜곡 보도했다. 과거 이명박근혜 보수 정권 9년 동안은 권력기관 동원해 언론 보도 통제하며 덮으려고만 했고 일반 국민들 사찰까지 서슴지 않았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뻔히 아닌 줄 알면서 김 씨의 말에 동조해 주고 여론을 현혹하려 했던 것이다.

 

'박근혜 청와대 호위무사'가 김태우 변호인으로

 

김 씨는 법률대리인으로 석동현 변호사를 선임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7일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법률대리인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받은 피의자를 위해 변론하다가 거짓으로 판명 됐지만 현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이를 변호하는 셈이다.

 

석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다. 법무부 법무과장을 지냈고, 2011년 부산지검장을, 2012년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석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대호'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자한당 부산광역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이기도 하다.

 

2016년 총선 때 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당시 민주당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으로 넘어온 조경태 의원에게 밀려 공천을 받지 못했다. 18대 때 새누리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아 전 의원의 남편이이다. 

석 변호사는 지난 2016년에는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여당 추천 특조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체 규명보다 청와대 지키기에 골몰해 비판을 받았다.

 

석 변호사를 비롯한 당시 여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의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청와대를 조사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석 변호사는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자연스럽게 특조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교롭게도 당시 기자회견에 앞서 'BH 조사 시 여당 위원 사퇴' 지침을 담은 해수부 문건이 언론에 공개돼 특조위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방해 의혹이 제기됐다. 정권 교체 이후 결국 박근혜 청와대가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이 '청와대 비서실장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시 주체였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해수부 지침에 따라 움직였던 석 변호사 등 여당 추천 특조위원을 지난해 10월 검찰 고발했다. 

 

이번 사건의 팩트는 비리 저지른 김태우가 자기 비위 덮고자 선수 쳐서 수구 조선일보와 SBS 찾아가 본인이 2016년 박근혜 때 수집한 정보를 문 정부한테 민간인 사찰로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자한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인 변호사에게 미리 변호까지 맡기고 철저히 준비해 저질렀다.

 

여기에 자한당까지 교감해 비위자 입장만 그대로 전달해 청와대를 총공격한 거로 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결국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 이번 분란은 제2의 심재철 사태로 김태우·자한당·조선일보·SBS 모두 자살골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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