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망한다'는 조중동과 경제지들의 부정이미지 조장과 '꼼수'

문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하는 기사에는 '예산'이라는 단어 대신'세금'이라는 단어로 부정 이미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29 [09:50]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언론의 이런 위선적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제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하는 기사 '예산' 대신 '세금' '급조'나 '펑펑'으로 자극

 

 

'한국언론 오도독'이라는 시리즈로 KBS 최경영 기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번에는 한국언론 특히 조중동과 경제지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떤 단어와 이미지로 경제 정책을 훼손하고 폄하 하는지 다루고 있다.

 

아래는 KBS [한국언론 오도독] ③ '언론만 보면 한국경제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전문이다.

 

여기 ‘세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아깝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펑펑'이라는 말을 더해봅시다.

 

‘세금을 펑펑 쓴다’

금방 화가 납니다. 내가 낸 세금을 '펑펑' 쓰다니...나쁜 정부입니다.

여기 ‘예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보다는 어감상 부정적 느낌이 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넣어볼까요.

 

'이번 예산은 경제 활력을 위한 마중물이다’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니 정상적이고 당연하게 들립니다. 경제가 어렵다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은 크게 보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히 정의하면 통화정책은 금리를 인상, 유지, 또는 인하할거냐 하는 것이고, 재정정책이라면 미국의 뉴딜정책처럼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한다거나, 가계 소득이 낮거나 가장이 실직한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등을 말합니다.

 

정부가 자동차세나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도 재정정책의 하나이지요. 2009년 대만에서는 전국민에게 10여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해 GDP의 0.64%P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는 보고서도 나왔었습니다. 이 역시 재정정책의 일환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돈을 직접 풀어서 경기를 진작시켜 보겠다는 것이지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재정정책을 집행하지 않았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문사들은 이런 보편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에 따라 반대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심지어는 정책을 표현하는 단어 자체도 다르지요.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가계 대출은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는 풀었습니다. 대기업 세금도 깎아줬고, 이건희 회장같은 재벌에게는 한 해 백억 원 안팎의 배당세를 덜 받기도 했지요.

 

그렇게 경제 상층부, 꼭대기에 정부의 세제 혜택 등을 쏟아부으면 그게 차츰 밑으로 흘러내려 서민들도 잘 살게 된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론’에 기댄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언론이 이른바 ‘초이노믹스’(Choinomics)라고 이름 붙인 이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이 글에서는 일단 유보합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가 각종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이를 위해 추경 등을 편성할 때, 우리 언론이 어떤 기사를 실었는지만 주목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물에 대한 반응이 호의적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자마자 “벌써 최경환 효과? 코스피 연중 최고치 기록 들썩…”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최경환 경제팀 돈 풀기 정책에 재계 환영…”이라는 헤드라인도 나갔지요.

 

사설을 통해서는 “정부 부양책에 정치권 노사가 힘 보태야 경기 풀릴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대책’이고, 이 “비상대책의 성패는 정치권, 지자체, 기업, 노조가 얼마나 힘을 보태주느냐에 달렸다”고 역설했지요.

 

당시 조선일보는 송희영 주필이 직접 나서 “최경환 경제팀, 2단 3단 로켓 준비됐나”고 물으며 “40조 이상 풀겠다는 회생책에 부동산-주식시장은 반응하지만...버블 걱정 말고 실용주의에 입각해...돌파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몇 달 뒤엔 조선일보 박종세 경제부장도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며 “초이노믹스는 박근혜 대통령판 경기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재정-통화정책을 섞어 무기력한 경기를 띄워보자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2014년, 지금처럼 정부 2년차때입니다.

 

박근혜는 재임 4년동안 거의 해마다 추경 예산 편성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역설했지요. 거의 모든 언론사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정부가 너무나 단기적 관점에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시민단체 등의 우려나 비판은 경기 부양론의 당위성에 압도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때의 추경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었습니다.

 

박 대통령 “추경, 마중물 효과 내려면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2013.4. 조선비즈)
돈 풀어도 안 풀리는 경기…”마중물 마를라” (2014. 10. 동아일보)
박 대통령, “추경안, 마중물 역할하려면 신속히 국회 통과해야 (15.7 한국경제)
내수 마중물 24조 1분기 푼다 (16.1. 매일경제)
박대통령 “추경은 일자리 창출 마중물...신속 집행해야” (16. 7 매경)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조선일보는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하자 아예 “세금만 쓰는 대책”이라고 규정하고 기사를 시작합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주로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가는 역진성이 있고, 차량 사용이 늘면 환경에도 부담을 주는 부작용이 있어서 과거 정부에서도 잘 활용하지 않았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세를 내려도 가격 인하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예상을 덧붙였지요.

 

이런 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하는 기사에는 '예산'이라는 단어 대신'세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여기에는'급조'나 '펑펑'이라는 단어들이 동반되곤 합니다. 

 

급조한 정책이고 효과도 별로 없는 걸 단기적 부양을 위해 국민 세금만 펑펑 쓴다는 뉘앙스를 문장 곳곳에 박아 놓기 위해서지요. 이런 기사들은 이른바 '조중동매한'과 같은 정파적 상업신문사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제가 다 열거하기가 힘듭니다. 직감적으로 느끼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때와는 참으로 대비됩니다.

 

정리하면 똑같이 경제가 나쁘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때 한국언론은 주로 정부의 예산 집행을 마중물로 정의하며 긍정적으로 묘사했던 반면, 문재인 정부때는 정부의 예산 집행을 세금 쓰는 단기 부양책으로 정의했습니다. 청년이나 저소득 노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어느 정부때나 있어왔던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왜 언론은 이런 대비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걸까요?

 


이는 비유하자면 경제가 똑같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언론 스스로 그렇다고 주장해왔으니, 박근혜 정부때는 대형 구명보트가 신속히 투입되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 반면, 문재인 정부때는 정부의 손, 발을 다 묶고 바다에 빠트린 뒤, 혼자 헤엄쳐서 살아나와야 그 능력을 인정해주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조금 가혹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현 정부는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의 반복되는 보도나 편집 양태를 놓고 보자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한국언론의 이런 위선적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0, 제로인 것 같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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