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근간 무너뜨린 황교안, 적반하장 ”나라 근간 무너지고 있다” 걱정

일본 아베 정권에 친일하면서 살아온 지난 나날들의 행적 교언영색으로 덮어지지 않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31 [10:46]

대단하다.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라 근간을 밑바닥부터 흔들어 뿌리를 뽑아놓아 탄핵까지 당한 박근혜를 철저히 추종하며 간 쓸개까지 빼주고 나라를 사당화시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무슨 염치가 남았는지 한 해가 저무는 이 마당에 훈시를 늘어놓아 헛웃음을 치게 만든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2019년은 모두 제자리를 찾는 회복의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해에는 국민이 편안한 나라를 소망한다”며 “소란스럽고 상처받았던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남겼다. 

 

 

이어 “실직한 가장은 직장으로 돌아가고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는 안전한 일터를 되찾게 되고 학비부담에 내몰린 대학생은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되고 젊은이들은 일터를 찾아 내일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제와 정치, 외교와 안보가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고, 정치는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안보는 이념에 흔들리고 있다”며 “모든 국정 중심이 다시 ‘국민의 삶’에 맞춰져야 한다”고 썼다.

 

황교안 전 총리는 현재 보수진영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고 있으며 다음해 2월 자한당 전당대회에서도 당 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황교안의 과거 행적을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는 권력의 중심에 서면 안되는 극우 인물이다.

 

황교안 "日 자위대, 필요시 한반도 진출 허용"

 

그는 2015년 10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해서 세간의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안그래도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고, ‘후방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국외 무력분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제’를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한일 양국 총리가 자위대의 군대로서의 ‘정상화(?)’를 위한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만 했다. 그 자신이 법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를 애써 무시하더니 본인이 어느 나라 총리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아베에 영합한 발언으로 친일 의중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최근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일본이 일본의 초계기가 우리군의 레이더에 탐지됐다며 이는 무기 사용에 준하는 군사적 행위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개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군을 들먹이며 ‘전쟁가능국가’ 개헌 명분을 쌓고 있는데 과거 황교안의 이런 친일 발언과 맞물려 경계가 안될 수 없다.

 

송영길, 황교안에 “일본에 왜 그렇게 너그러우세요?”

 

이뿐만 아니라 박근혜 치하 2017년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굴욕합의'라고 평가받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황 전 총리는 "아베 총리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타결을 위한 12·28 합의에 따라 사죄했다"고 말해 또 한번 자국의 자존은 팽개치고 일본과 아베의 의중에 영합하는 발언을 했다.

 

한일 정부 간 2015년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역사를 지우려는 담합”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없이는 단 1원도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수많은 시민이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지금껏 “합의 전면 무효”를 외치는 까닭이고 그래서 일본의 반발에도 올 11월 화해재단은 전면 해산됐다. 

 


 한겨레 그래픽

 

2017년 2월 10일 당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강변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향해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 너그러우세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굴욕합의'라고 평가받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12·28 합의에 따라 사죄했다는데 어디서, 언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황 전 총리는 "한일 양국 간 대표자들이 합의했고, 그 (합의) 내용에 아베의 사과 표현이 들어있다"고 자진해서 일본 측의 의중 그대로 답변했다. 그러나 12·28 합의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상투적인 '대독 사과'만 있었을 뿐이었다.

 

송 의원이 "그것(합의 내용)이 사과고 별도의 사과는 필요 없나"라고 질타하자 황 전 총리는 "합의된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고 한국과 일본이 그 합의 내용을 성실히 하자는 것은 아베 총리도 얘기했다"고 되려 맞받아쳤다.

 

송 의원은 일본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듯한 그의 답변에 "아베 총리는 추호도 공개로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꼬집었다.

 

황 전 총리는 2017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또 한번 일본에 '자진 납세'하는 발언을 했다. 목숨으로 일제에 저항한 자주독립 운동을 기리는 3·1절 기념사가 친일 발언으로 점철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로지 박근혜 정부의 ‘유산’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중에서 ‘황교안이 박근혜다’라는 말이 나왔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행한 것은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다.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갖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불행일 수 있다. 어느 나라 보수 정권의 총리라는 고위직의 인사가 다른 나라 군대가 자기 나라 땅을 밟고 가도록 ‘신작로’를 깔아 주는 발언을 할 수 있나.

 

자위대 발언과 위안부 발언으로만 봐도 황교안의 사고는 보수라기보다는 극우와 수구 친일이지 진정한 보수라고는 할 수 없어 더 위험한 것이다.

 

그에게 회자하는 말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입국해도 괜찮다는 황교안에게 논산훈련소 4주 교육 ‘빡쎄게’ 받고 두드러기로 군 면제 받았지만, 이제라도 국민들이 편안하게끔 안보 교육이라도 받고 정치권에 얼쩡거리기라도 하라고"

 

황 전 총리는 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르며 2월 예정된 자한당 전당대회 및 4‧3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한 여론 조사에서 공개한 범보수 진영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응답자 18.4%의 지지를 받으며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저런 통계의 허상도 참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교언영색이라 한다. 

 

박근혜에 부역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 황교안 전 총리가 적반하장 "나라 근간 무너지고 있다"고 걱정하며 내뱉는 발언은 교언영색과 다름없고 그가 그동안 박근혜와 일본 아베 정권에 친일하면서 살아온 지난 나날들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따라서 그는 정치의 중심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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