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분의 2 이상 67% 사법농단 법관 탄핵해야, 반대 23%에그쳐

국민 10명중 7명 가량이 사법 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찬성

정현숙 | 입력 : 2018/12/31 [14:40]

탄핵절차 추진 시 대상도 넓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도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국민 10명중 7명 가량이 사법 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절차 추진 시 대상도 넓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이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새해에는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의 신년맞이 사회저변 인식조사에서 나타났다. 한사연은 "12.28~2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정례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조사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추진 찬반, 사법농단 의혹 관여 법관 탄핵절차 추진시 대상, 적폐청산활동 논란 관련 공감도에 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67.8%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KSOI는 '선생님께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31.7%는 매우 찬성한다. 36.1%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매우 반대한다는 7.9%였고 반대하는 편이다는 15.3%로 반대가 찬성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날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절차를 추진할 경우, 탄핵할 대상으로는‘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 전부’라는 의견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사법농단 중 중대한 사안에 관여한 법관들 전부’라는 의견도 27.2%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1%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중 차관급 (고등부장 판사) 이상의 고위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14.1%는 탄핵절차에 반대하므로 누구도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이 10.8%였다.

 

 

특히 법관탄핵은 적폐청산 지지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돼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의 비판여론이 매우 적극적이라는 걸 보여줬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43.3%가 여전히 적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권력형적폐와 생활형적폐 청산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30.4%는 적폐청산 활동은 정치보복에 불과하므로 적폐청산활동은 그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0.8%는 권력형 적폐청산은 어느 정도 이뤄졌기 때문에 이제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형적폐 청산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5.6%는 모름 또는 무응답이었다.

 

수도권의 한 중견법관은 "법관탄핵이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적폐청산보다 더 높게 나타나 놀랍다"면서 "사법농단 자체가 하나의 이슈로 자리잡았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12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무선 79.8%, 유선 20.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6% (유선전화조사 : 6.0%, 무선전화조사 : 11.3%)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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