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심에 나온 꼼수...이시형 다스 퇴사 통할까

'빵잽이'가 다 된 듯 주민번호 묻자 ”뒷번호 모르겠다” 여유 부리는 모습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02 [15:53]

'다스 실소유주' 공방 2라운드..이명박, 2일 항소심 첫 출석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이 2일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아들 이시형 씨가 지난해 12월 28일 돌연 다스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JTBC 취재 결과에 맞물려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심 선고 당시 생중계에 반발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한 뒤 118일 만에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그는 다소 수척하지만 이제 빵잽이가 다된듯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었다. 그가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9월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2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는 직접 출석했고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항소심 준비기일에서 1심 때와 달리 증인 15명을 신청해 재판부의 채택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 때 다투지 않았던 쟁점들에 대해 적극 공방을 벌일 전망으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주로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에 불리한 진술을 한 인물들을 대거 증인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명박 측근 10여 명이 나왔다. 그가 법정에 들어서자 측근인 정동기 전 민정수석, 이재오  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이 “피고인 이명박 씨”라고 출석을 확인하자 이명박은 마른기침을 하며 바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주변엔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9명이 착석했다. 뿔테 안경을 쓴 이명박은 검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왼쪽 옷깃엔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하얀색 구치소 표식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자리에서 일어선 이명박은 “411219”라며 자신의 생년월일을 읊다가 “뒤에 번호를 모르겠습니다”라며 멋쩍게 웃었다. 또 재판장이 양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그는 방청석을 둘러보며 법정을 찾은 이들과 일일이 눈을 맞췄다.

 

오전에는 검찰 측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 이유를 밝혔다. 2008년 대통령 당선되기 전후의 뇌물 수수와 국정원 자금 상납, 삼성 뇌물 등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이명박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들으면서 변호인과 잠시 대화를 주고받을 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제 오후 3시 반부터는 이 측이 항소 이유를 주장할 예정이다.

 

1심에서는 이명박 측이 이학수 등 증인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재판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끝났고, 다스 실소유주로 인정되면서 240억 원대 횡령과 80억 원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2심 재판을 앞두고 돌발 변수가 생겼다. JTBC 취재 결과, 다스의 임원으로 있는 이명박의 장남 시형 씨가 지난해 31일 퇴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스는 자산규모만 8조 원에 달하는 회사로 이런 회사를 갑자기 떠나게 된 배경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이시형 씨의 다스 퇴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의적으로 퇴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쫓겨난 것 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스가 사실상 이명박 거라면 이시형 씨가 쫓겨날 일은 없다. 반대로 자의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여론을 의식한 '꼼수' 퇴사로도 보인다.

 

JTBC 캡쳐

 
이명박의 장남인 이시형 다스 전무가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 28일이다. 다스는 임원 10명에게 퇴사를 통보했는데, 이 명단에 이시형이가 포함됐다. 퇴직 일자는 지난 달 31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8월 다스에 과장으로 입사한 이시형 씨는 2013년 경영기획실장 자리에 올랐고, 2년 뒤에는 전무로 승진했다. 그런데 JTBC가 지난해 10월, 시형 씨가 다스 중국 법인 4곳의 대표로 선임된 사실을 보도했고, 이후 '다스 실소유' 논란이 불거졌다.

 

다스 최대 주주인 이상은과 아들 이동형 대신, 지분이 1%도 없는 이시형이 대표가 된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재임 때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PPP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형인 이상은 회장 명의 주식 일부를 자신이 세운 청계재단이나 아들 이시형 씨에게 넘기는 계획이 담겨있다. 하지만 승계는 물거품이 됐고, 아버지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시형 씨는 결국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다스의 자산규모는 8조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를 이시형 씨가 갑자기 퇴사한다는 이면에는 이명박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시형씨 다스 퇴사 통보가 이명박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기 힘들 것이라고 한다. 아버지 이명박을 믿고 '다스는 자기 것'이라는 이시형의 전화 녹취록까지 나온 마당에 그 증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입증된 결과물이 넉넉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문제는 누가 다스 설립을 지시했고, 누구에게 운영권이 있었고, 또 누가 회사로부터 혜택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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