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불법사찰' 법꾸라지 우병우 384일 만에 석방

3일 자정 구치소 출소..검찰 구속 기한 연장 신청, 법원이 기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03 [09:34]

법원 "추가 영장 발부 법리다툼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

                                                                                                      YTN캡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개입한 이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해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이와 별개로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모두 4년의 실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우 전 수석은 구속기한이 만료해 석방됐다.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 구속 기간이 6개월간 연장됐으나 이번에는 연장되지 않았다.


2017년 12월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에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병합 심리 중이다. 

우 전 수석을 기다리던 극우단체 지지자들은 구치소 문을 나온 우 전 수석에게 “힘내세요” “우병우!” 등을 연호했다.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피켓도 들었다.

 

한 지지자는 우 전 수석에게 직접 꽃다발을 건넸고, 이에 우 전 수석은 옅은 미소를 보였다. 그러나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라 자택으로 향했다.

정두언 "우병우 석방? 나왔다 들어가면 더 힘들어..재판 안끝나 나온 것"

 

정두언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오전 석방된 것과 관련 “나왔다 들어가면 더 힘들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 석방을 몇 시간 앞둔 2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상 그렇게 안 맞으면 석방이 될 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면서 “쭉 사는 것하고, 나왔다 들어가서 또 사는 것하고 (비교하면) 후자가 더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4년 실형 받았으니까 (다시 수감생활에)들어가는데, 일단 재판이 대법원까지 안 끝났기 때문에 구속 만기가 6개월이라 잠깐 간극이 생겨서 나온 거지, 무슨 봐주려고 내보낸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우병우 석방에 "국정농단 아니라 사법농단 보여주는 꼴" 비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공화당 신동욱 총재의 글이 눈길을 끈다.

3일 신동욱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농단·불법사찰' 우병우 자정 석방, 무전유죄 유전무죄 꼴이고 법꾸라지 살아 있는 꼴이다.

 

국정농단 아니라 사법농단 보여주는 꼴이고 적폐청산 아니라 적폐생산 꼴이다"라며 "사법부 적폐청산 꾸물대다 법꾸라지 다 빠져나가는 꼴이고 사법부의 정권에 대한 반기 꼴이다. 법버러지의 돌봄 서비스 꼴"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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