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환 국조2차장 ”적자국채 발행 압력 맞지도, 있지도 않은 일”

'극단선택 예고' 신재민 모텔서 발견.."생명 지장없어"

정현숙 | 입력 : 2019/01/03 [16:41]

"靑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기재부와 국채 발행 긴밀 협의한 것"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차관급·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은 3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서 국채발행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이라며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신재민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 당시 기재부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람이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라고 밝히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차 차장은 이날 국무총리실 공보실을 통해 기자단에 보낸 이메일에서 "당시 쟁점은 국회가 승인한 28조7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 관련 사항으로, 20조원은 기발행했고 8조7천억원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였다"며 "국채 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 범위 내에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차장은 “당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재정이 경기에 긴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상황을 고려해 국채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재정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국채발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최종 책임을 지는 곳이며, 경제정책비서관은 경제정책을 판단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쟁점은 28조7000억원 규모의 국회가 승인한 국채 발행 관련 사항”이라며 “20조원은 기발행했고, 8조7000억원의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발행은 국회에서 허용한 한도범위 내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해 행정부가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연말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외압 주장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극단선택 예고' 신재민 모텔서 발견.."생명 지장없어"

 

 

앞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지난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 11월 정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 ‘바이백(조기상환)’을 취소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국장·과장에게 전화통화로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로 청와대 차영환 비서관을 지목했다. 차영환 2차장은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근무했었다.

 

적자국채 발행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한 신재민 씨는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했다가 반나절 만에 발견됐다. 신 씨는 이날 오전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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